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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DI 적극 유치, 신성장동력 발굴로 경제에 활력 불어넣어야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2020년 05월호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 시작되기 이전인 2월 중순, 국내에서는 지역 감염이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발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였다. 현재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방역과 감염 예방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 모두 감소하면서 내수 침체가 본격화됐다. 3월 들어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단계가 선포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며 세계 증시가 급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코로나19가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중동, 유럽, 북미 등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미 내수에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시민들의 이동제한 조치, 공장 셧다운 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수요 절벽마저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기 침체로의 연결고리 차단이 중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은 전염병의 확산 속도, 지속 기간, 치사율 등에 따라 그 영향 정도가 달라지는데, 최근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고 일일 격리해제자는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팬데믹이 선언됐던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시기에도 경제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며 내수 충격이 발생했으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내수는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됐다. 이번 코로나19는 강력한 전염력을 바탕으로 경제에 더욱 큰 충격을 안겼으나, 국내 확산세가 안정된다면 내수 침체는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세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시민들의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해외 출입국을 막고,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고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유례없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경기 충격은 곧 한국경제에 수출 충격이 닥쳐올 것임을 알려준다. 이제 겨우 국내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에 접어들며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가 가라앉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돼 내수경기가 회복될 희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수출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국내 경제는 다시 위축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수출 충격이 기존의 내수 충격과 결합되면 기업, 자영업자 등의 부실 악화, 도산 및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다시 내수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및 수출 충격이 다시 내수 침체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가 파산하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며, 단기적으로 정책 당국의 과감한 자금 투입은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기업의 도산을 막는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 다만 시장 기능이 약해진 위기 상황에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자금이 적재적소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유동성 공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물경기 침체로의 연결고리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무급휴직 시 근로자의 임금 일부 부담 등의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이번 위기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가계 지원 측면에서도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에 대비를···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도 고려해볼 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해봐야 한다. 특히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된 상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촉발될 변화에 대비하고 위기 이후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약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모든 국가 및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파괴될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 분업관계는 확연히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간재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생산기지 거점을 확보할 때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나 의료 시스템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발생하게 될 대규모의 생산 분업체계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취약해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기업의 투자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오래 지속될수록 주요국의 경제 및 산업의 취약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러 산업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방역 및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화돼 있음을 부각시켜 외국 기업의 국내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겠다.
또한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체계적인 의료 대응과 빠른 진단키트 개발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양성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활성화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생산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필요성이 증대된 생산자동화 요구 등에 발맞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신기술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산업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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