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일자리 지킬 것 | 나라경제

특집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일자리 지킬 것

김영민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2020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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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과거 감염병 사례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훨씬 강렬하고 광범위하며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방역 목적으로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글로벌 공급사슬이 파괴되면서 소비와 투자, 교역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고용과 수출이 위축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충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4월 취업자·수출 급감 등 경제충격 본격화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6천명 감소해 IMF 구제금융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 교육, 도소매 분야에서 각각 21만2천명, 13만명, 12만3천명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시휴직자가 전년 동월 대비 113만명 증가해 148만5천명으로 급증했는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은 결국 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신속한 고용충격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3월까지 선방했던 수출도 4월 들어 24.3%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으며 무역수지 역시 9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9억달러)로 전환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에 이어 수출까지 급감할 경우 코로나19가 기업실적과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자리는 민생경제의 근간이며 국민행복의 원천이다. 일자리를 지켜야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지나간 이후 빠른 경제회복도 가능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20만명을 넘어서고 실업자가 3,350만명 수준으로 급증(5월 초 기준)하면서 약 2조달러(한화 약 2,465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했다. 연소득 9만9천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감염, 감염 우려 및 가족 돌봄 등의 문제로 노동을 중단할 경우 퇴사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럽 각국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독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해주는 노동시간단축제도(Kurzarbeit)를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소규모 영세사업자 현금보조, 중소기업 대출보증, 고용유지 조건부 임금보조 등 총 3,600억파운드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GDP의 20%에 해당하는 108조엔(약 1,216조원) 규모의 긴급경기대책을 마련해 관광·운수업 등 피해업종 지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인상하는 한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신설했다. 또한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마련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주식·채권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행, 관광운송, 관광숙박, 공연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기존 대책만으로는 고용불안 해소와 기업애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으로 구성된다.

고용안정에 10조1천억원 투입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α 조성해 기업안정 지원
먼저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2020년 일자리 예산 총액(25조5천억원)의 40% 수준인 10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본 대책은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총지원대상이 286만명에 이를 예정이다.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항공지상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방역·산림재해예방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를 포함하는 총 55만명 규모의 공공·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예산 및 직업훈련 시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는 등 실업자 생계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두 번째 대책인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통해서는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α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지원대상 기업에는 일정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을 보장하는 한편,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방안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과 시장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35조원을 추가로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례없는 규모의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정책이 조속히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게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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