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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라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ㆍ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 2020년 06월호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쳐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 뉴딜’을 선언했다.
역대 정부도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시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 육성 뉴딜’을, 노무현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시행했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과 ‘휴먼 뉴딜’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스마트 뉴딜’을 추진했다.

일자리 예산 늘린다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아
뉴딜정책의 목표는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시장을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뉴딜의 목표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발표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역대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다.
첫째, 과거 정책을 당시 경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둘째,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파트타임에 몰두했다. 셋째, 단기 노인 일자리 양산에 집중했다. 넷째, 중소기업 취직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간에 쫓겨 급조된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했다. 다섯째, 일자리 정책 발표에만 중점을 뒀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여섯째, 통계에만 매달렸다. 국민들은 고용 관련 통계수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손쉽고 정책 리스크가 적은 복지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했다.
이제는 과거 정부의 실패 원인을 반면교사 삼아 성과를 내야 한다.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신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정책,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성과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직업훈련, 노동정책이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첫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 능력(job creation capacity)을 높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둘째, 정부와 대기업이 협치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나. 경쟁력 있는 곳에 있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몰아줘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곳만 살아남는 시대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다. 투자와 생산, 고용의 시스템이 선순환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과감히 규제 걷어내 기업이 새로운 사업 시작할 수 있게 해야
셋째, 글로벌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걷어내고 M&A시장도 열어줘야 선순환 프로세스가 작동한다. 대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대기업은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숙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소명이 있다.
넷째, 벤처와 대기업이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대기업은 국내외 투자자와의 연계와 마케팅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벤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화 모델을 제공하면 된다. 대기업의 플랫폼에 벤처의 아이템을 올리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다.
다섯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 AI 국가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일자리 중장기 정책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의 정책을 선별해 집중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일자리 창출 전략은 ‘AI 강국 도약’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 AI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D(Data, 데이터), N(Network, 네트워크), A(AI, 인공지능), U(Untact, 비대면), S(SOC,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AI 벤처 붐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자칫 과거 방식대로 한다면 재정만 쏟아붓고 성과는 내지 못하게 된다. 혁신적 사고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한국경제가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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