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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총력

홍민석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20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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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전방위적 경제충격을 불러왔다. 경제와 방역의 ‘상충관계(trade-off)’ 속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 초유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IMF·OECD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세계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경제전망을 잇따라 대폭 하향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2~3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비 및 서비스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고, 3월 이후에는 일자리 충격도 본격화됐다. 코로나19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수출도 4월 이후 급감하는 등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 전반으로 코로나19 충격이 확산됐다.
이러한 초유의 보건·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왔다. 반세기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국민생계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들을 연이어 강구했다.
주요 외신과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대표되는 모범적인 방역역량과 신속한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내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전파사례가 이어지면서 일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관광·수출 등 분야의 해외수요 회복도 불투명하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 기관별 시각차가 크게 나타난다. 다수 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 전망하는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도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2%로 역성장을 전망한 반면, KDI는 0.2% 성장을 전망했다.
정부도 지난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와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전망치이자 목표치로서 우리 경제가 2020년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경제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크게 ‘코로나19 국난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마련됐다.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개척을 통한 ‘도약하기’ 등 정부는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 대폭 확충
정부는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경로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 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촉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의 주요 사업들이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에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
하반기 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신속 추진함과 동시에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원 및 지역신보 보증 6조9천억원도 확대 공급한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유예도 확대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해 스마트화·온라인화를 적극 지원한다. 위기·한계기업을 위해서는 지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의 회사채·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패키지를 신속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일전에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의 경우에도 대책에 포함된 55만개+α 직접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이 담겨 있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방역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농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해 약 1조원의 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효과가 검증되고 국민 호응도가 높았던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는 대폭 확충한다.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배 늘려 4,500억원까지 확대하고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9조원에서 5조원 추가해 올해 총 1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하반기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승용차 구매 부담을 줄인다. 아직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 진정상황 등 방역상황도 면밀히 고려해 이러한 내수활력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자 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다. 민간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 더해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도 조금 더 속도를 낸다. 물류시설 중심으로 신규 발굴한 6조2천억원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선투자 확대를 통해 집행을 한층 가속화한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시급하다.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한편, 수출금융도 지난해 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할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발표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에 이어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위기 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대내외 리스크도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등 외환·금융 시장 변동성 완화 노력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 빅3 미래동력화, GVC 허브화 등 3대 중점대책 추진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 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3대 중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 번째 중점대책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함께 갖는다. 사람 우선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2개 축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 7개 분야 총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한다. 1단계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31조3천억원을 투입,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2025년)에는 총 45조원이 투입된다.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의 소요는 이번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규모로 반영했다. 한국판 뉴딜은 추가과제들을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두 번째 중점대책은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위한 R&D를 임상 3상까지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K방역 모델을 체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의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며,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중점대책은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다. 무엇보다 유턴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다각도의 입지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최소 생산량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했다. 보조금의 경우에도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하며, 비수도권은 지원금을 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유턴 대책들을 보완·구체화해 7월 중 범정부적으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을 마련·추진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 확충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노력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한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한걸음모델’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규제 해결방안도 상생·맞춤형으로 모색해나간다.
한편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자산 형성, 주거 지원, 24시간 돌봄 확대, 여성 1인가구 안전 강화 등 1인가구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 강구해 6월 말에 ‘1인가구 증가 대응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의 대응을 총망라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고,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산업 육성방안’도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 대응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적극 해나간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포용 사각지대도 더욱 촘촘히 채워나갈 방침이다.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고,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된 일자리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8월 중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공정경제의 핵심 토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제·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감염병으로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사회 변화의 기폭제가 돼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갖춰나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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