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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혁신경제 선도하는 디지털뉴딜 본격 추진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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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례 없는 방역·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국민들의 일상도 위협받고 있다. 각국의 경제는 실물·고용·금융 부문의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K방역, 재정의 뒷받침, 신속한 정책대응, 무엇보다 국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다음 세 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D.N.A. 관련 기술 개발, 법제 정비 등 제반 인프라 대폭 확충
첫 번째로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세계 대공황 시대에 미국이 뉴딜정책을 채택하고 후버댐을 건설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부는 디지털뉴딜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댐을 만든다.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한 후 데이터 학습을 통해 똑똑한 인공지능(AI)을 만들고, 네트워크 위에서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킴으로써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뉴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디지털뉴딜이 단기적으로 경기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소위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를 2022년까지 700종 구축하는 등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강화하고, 공공에서 사용하는 업무환경을 5G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AI 융합 프로젝트(AI+X), 5G 융합서비스 실증, AI 솔루션 바우처 제공을 통해 5G·AI 융합을 확산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스퀘어 확충과 기존 재직자들의 AI 전환교육을 통해 AI·SW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을 강화한다.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센터를 운영해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원격으로 보안과 디지털시스템 안전을 점검해 개선하는 K사이버방역 프로젝트와 노후 지하공동구에 사물인터넷(IoT)과 AI를 접목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D.N.A. 관련 기술 개발, 법제 정비 등 제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보급과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지도를 구축한다.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공장 핵심기술의 실증도 추진하고, ICT 디바이스산업 육성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하위법령 등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와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신개념 AI 반도체(PIM; Processing In Memory)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연내 착공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집중 지원…방역 핵심기술 국산화 추진
두 번째로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혁신적인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발굴,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 전임상까지 필요한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생물안전연구시설(BSL3) 등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대형 설비 제공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형 클리닉 모듈 시스템, 스마트 감염보호 장비 등 감염현장 특화 종합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방역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또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주력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소경제 확산에 필요한 친환경 수소 대량공급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실시간 실종자 수색, 고층 구조물 안전관리 등 새로운 드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드론산업 육성에도 기여한다.
감염병 대응과 미래 핵심 원천기술 외에도,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범정부 중장기 인재정책 혁신방향을 바탕으로 올해 중에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이공계 교육혁신 모델을 정립해 영재학교와 과학기술원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기업의 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활동과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도 지원한다.
세 번째로 혁신을 선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개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국가 R&D를 혁신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2045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의 미래모습을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를 수립한다. 국민과 전문가가 예상하고 바라는 미래상 실현에 필요한 국가적 도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유망기술 확보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인재·R&D·지역·글로벌 생태계 등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높은 새로운 환경에 맞서 기존의 모델과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초고난도 R&D를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혁신적 연구테마에 대한 기획을 완료한다.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현장규제를 발굴·점검·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5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연구소기업 질적 성장 지원전략을 8월까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을 12월까지 수립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는 한편, 19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강소특구의 추가 지정을 검토해 지역 혁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제시한 과학기술·ICT 정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경제 위기에 맞서 우리는 결국 답을 찾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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