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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식량공급 방안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 적정 수준에서 관리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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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국내외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앞으로 회복하리라는 희망도, 회복의 속도와 폭조차도 가늠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국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 위축, 주요국들의 국경봉쇄 조치 등 코로나19 여파로 농식품 분야도 화훼·친환경·외식·수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두 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피해 분야에 총 709억원의 긴급 재정을 지원해 판로가 막힌 화훼·친환경 농가에 대체 판로를 확보해주고, 외식·수출 업체에 대한 일부 운영비 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등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왔다.

친환경농산물 지원 임산부 11만5천명으로 확대
그간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이렇듯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펼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내수경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소비심리 회복의 제약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위축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기업심리 회복이 늦어질 경우 고용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하반기 정책의 중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완전한 복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시적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비대면(untact) 방식이 확산되고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공급망(GVC)의 불안정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도 하반기 이후 중요한 정책 이슈로 꼽힌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4개 지자체에서 24개로, 지원인원도 8만명에서 11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급식예산을 활용해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외식업체가 배달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소비 행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장배달 맞춤형 메뉴 개발, 식자재 구매·관리, 배달앱 활용법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둘째,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은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농가의 유동성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담보력이 약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차 추경안에 1천억원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금을 반영했다.
셋째, 농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해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온라인몰 및 SNS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개척,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방식의 수출을 지원하고 물류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각종 할인쿠폰 제공 및 이벤트 진행으로 외식 소비 붐을 조성하고, 해외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할인쿠폰을 지급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섯째, 국제 곡물시장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과 비축 확대 등 안정적인 식량공급 방안도 마련한다.
여섯째, 귀농·귀촌 활성화,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업·농촌의 고용충격 흡수력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거울삼아 도시 실업인력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및 체험형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충분한 사전 정보제공 및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들을 정비할 방침이다.
일곱째, 국민 건강의 다양한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도 하반기 주요 과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화
여덟째, 과거 노동력에만 의존하던 농업 방식을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혁신밸리 내에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보유한 스마트팜 DB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농업 관련 빅데이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홉째, 화이트 바이오(친환경에너지), 레드 바이오(의료, 제약)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그린 바이오(종자, 식물소재 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해 농업 분야 미래 먹거리를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 및 농업 관련 SOC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디지털경제, 비대면사회로의 전환도 준비한다. 특히 농산물 도매유통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전국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생산자의 온라인 거래 대응역량도 강화해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산물 가격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을 빈틈없이 살피고 대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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