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유행 대비해 공공의료체계 조속히 강화 | 나라경제

특집

2차 대유행 대비해 공공의료체계 조속히 강화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20년 07월호

18-19 특집_유주헌.pdf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OECD는 5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6% 역성장해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를 겪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올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해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고용충격은 전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최소 3%에서 최대 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전문가가 비공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더욱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이것이 양극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이와 같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는 물론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이 위기 극복의 필수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역량 키우고 바이오헬스 핵심역량 집중 육성
한편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의 방역체계와 바이오헬스가 세계적 인정을 받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높은 정확도를 가진 진단키트의 조기 대량 생산,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등 신속하고 창의적인 검체 채취방법 개발 등은 세계 언론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배경하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방역 시스템, 바이오헬스와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서민의 삶을 지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2020년 하반기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해 공공의료체계를 조속히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신종 감염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조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앙 및 3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신축·증개축 등으로 공공병원을 신속히 늘려나가 병상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충분한 공공보건의료인력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요소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중장기적인 국가 의료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 또한 3차 추경예산을 통해 마스크, 방호복 등 시급하게 요구되는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는 물자비축센터 건립을 시작해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편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필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범정부지원단을 설치하고 6월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해 민간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크나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번 코로나19는 한국 바이오헬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제 세계 각국은 한국의 수준 높은 방역물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1분기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복지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들을 결합해 세계 수준의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헬스 데이터 플랜(Health Data Plan) 2025 수립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중심병원 육성과 진료정보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AI를 결합한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진단시약 등 신종 감염병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기기와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를 조성하며 범부처 R&D와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G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저소득층 소득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의 충격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지키기를 병행하는 사전적 일자리 정책과 아울러 사후적 소득보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정책들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올 하반기에도 MRI·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며 실손보험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한시생활지원 및 양육지원쿠폰 등을 통해 서민의 소득 및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함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위기 시를 대비해 탄력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조기에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소개한 여러 정책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올 하반기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역역량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핵심역량을 집중 육성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건설함으로써 2021년에는 국민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생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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