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전환 견인해나갈 그린뉴딜 추진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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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전환 견인해나갈 그린뉴딜 추진

이승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07월호

20-21 특집_이승환.pdf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정부 정책추진 환경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제조·관광업 등 전통적 산업활동의 위축, 대중교통 이용 기피, 고용불안 심화, 재택근무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은 기존 사회·경제 체제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정책지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차질 없이 진행
환경부는 하반기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 대응에 앞장서 나가기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아울러 심화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사회 체제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5,892km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노후도·안전도를 진단함으로써 개량계획을 세우고 개량이 시급한 하수관로의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국 소재 다목적댐과 용수댐들을 대상으로 취수탑 보강, 비상방류터널 설치 등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요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환경부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유입·검역·유통 등 전 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미래차 등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고 이에 필요한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최근 3년간 평균 4,500대 이상의 판매실적을 가진 자동차 판매사로 하여금 판매량의 1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와 공공 부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 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판 중인 생계형 전기화물차의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추경사업을 통해 대폭 확대(5,500대)하고 수소택시 시범사업도 확대해나간다. 하반기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3만개(누적), 수소차 충전소를 100개까지 확충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설치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해나간다. 불법유통 소독제 등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수요품목 및 핵심소재 개발, 현장 화학안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이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R&D용 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처리기간도 최대 14일에서 익일 처리로 대폭 단축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용량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설가동 후 일정기간 내(사후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등록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보완 마련
한편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최초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을 포함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배출권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업 생산성 감소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재해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을 수립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제시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한다. 먼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난해 겨울 처음으로 시행한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효과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차기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2021년 3월) 시행계획을 보완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에 대비해 도심 열환경 개선사업과 실내 오염물질 진단·컨설팅(1,700가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 사업도 발굴, 착수할 예정이다.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녹색산업 혁신, 기후탄력성 제고를 목적으로 재정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견인해나갈 범부처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먼저 환경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물·대기 등 대표적인 10대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스마트 상수도 구축사업을 종래 지방 상수도에서 광역 상수도까지 확대하고 물 이용 최적화를 위한 노후 상수도 정비도 추가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착수해 제조 공정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녹색산업을 선도할 5대 분야(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의 지역별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녹색산업 융합 클러스터 조성에도 착수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2배 규모로 확대 추진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전국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7월 중에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추경사업을 통한 재정투자와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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