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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추진하고 편안한 주거와 편리한 교통 제공에 집중

김효정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2020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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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위기가 전 세계적 정치·경제 위기로 전이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소비·서비스업 타격, 수출 급감을 시작으로 실물경제, 금융 및 고용시장으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각국의 봉쇄조치로 항공산업은 전례 없는 경영위기에 내몰렸고, 교통·화물·건설업 등 국토교통산업 전반에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는 윈스턴 처칠 수상의 언명처럼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활력 살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조속히 추진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저탄소·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인프라 첨단화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SOC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달성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어린이·환자·노인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기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산업단지에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에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이러한 SOC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정부재정 총 4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3차 추경안에 한국판 뉴딜사업 총 6,196억원을 포함해 총 43개 사업 1조3,500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존에 예측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토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민·관·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도시·주거·교통·산업·안전 측면에서 국토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한 온라인 상거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물류산업 지원, 인프라 스마트화 등을 통해 물류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조속한 공급을 위해 물류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거점물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공간 수요 증가와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재구성하기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의 각종 실증사업과 관련된 규제도 해소해나간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과 수도권 간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총 23개 25조4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나갈 것이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국내유턴을 유도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 패키지’를 도입한다.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배정을 통해 유턴기업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지 제공을 위해 입주 기업에 분양혜택 및 금융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등 5개 지역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환경 개선, 창업·고용·문화 여건 제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편안한 주거와 편리한 교통을 제공해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한다. 우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1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택의 연내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며,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내 돌봄센터 조성 등을 통해 육아환경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드론특화도시 지정 등 혁신산업 발판 마련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및 신안산선은 각각 2023년 말, 2024년 하반기에 개통하고, GTX-B 노선과 GTX-C 노선도 조기 착공토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및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등을 통해 교통 편의와 공공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임금직불제와 전자대금결제시스템, 안전운임제 도입은 건설산업 및 물류산업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혁신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및 레벨3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화도시 및 드론공원을 추가 지정하고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기반을 구축해나간다.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R&D,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방역, 침체지역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잠재산업을 발굴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정부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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