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높이고 내수 활성화 촉진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특집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높이고 내수 활성화 촉진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2020년 07월호

28-29 특집_조경원.pdf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공포심리가 극대화되고 국경 봉쇄조치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적 충격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하며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특히 비대면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축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스마트공장·스마트시범상가 확산하고 K-비대면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첫째, 디지털 강국,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다. 우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조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공정·품질 개선과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초 수준에 있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K등대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범상가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스마트맵·스마트미러 등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도 추진해나간다. 스마트서비스란 대규모 데이터에 ICT 기술을 접목해 선제적·예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K-비대면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현재 비대면·빅데이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민관합동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을 계획 중이다. 비대면·온라인화 R&D 과제를 집중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를 활용하는 등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동반 진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그 외에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며,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비대면 분야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도심 역세권 등에 리모델링을 통해 기업 지원 인프라와 교통·문화 등이 결합된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그린제품을 생산·개발하는 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폐기물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스마트생태공장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먼저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1단계로 유망 스타트업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다음으로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여건을 구축한다. 국내외 스타트업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거점으로는 K스타트업센터 신규 개소를 통해 해외진출 수요 증가에 맞춰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고유 특성을 활용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올해 8월 시행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실리콘밸리 방식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도입, 해외투자 및 금융·부동산업 투자 제한 철폐 등을 통해 투자 관련 애로 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등과 더불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보유방안 등이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검토 중이다.
셋째,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한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채널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치삽시다’ TV·O2O마켓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행복한백화점과 소상공인 방송 등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 숍스트리밍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과 지역축제 행사가 연계된 페스티벌형 야외행사로 진행된다. 지역기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역 여행·휴양시설 상품, 특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역특별관 신설도 진행할 것이다.

‘브랜드K’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
넷째,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한다. 기술·품질에 비해 홍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을 ‘브랜드K’를 통해 K팝·K뷰티·K방역과 연계해 해외판로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케이콘(KCON) 등 국내외 대형행사를 활용해 브랜드K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내 한국관을 활용해 브랜드K 제품 등의 입점·판매 대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방역 이미지를 활용해 바이오·의료 제품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 온라인수출 지원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다. 대면 수출채널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극복을 위해 화상상담회 개최 및 사후관리 지원을 4월부터 진행했으며, 7월까지 10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 분야별로 역량 있는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선정·지원해 온라인수출 스타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상생협력 확산 및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도입해 담당 공무원이 자율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기존의방식에서 민간전문가 주도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서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및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권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정책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