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하고 신산업 적극 육성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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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하고 신산업 적극 육성

송준석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팀장 2020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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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해운항만기업, 해양수산업계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0년 상반기 중 해운항만 분야 4회, 수산 분야 3회 등 총 7회의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적극적 방역과 정책 대응으로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대내외 경제회복이 제약될 수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한층 과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세계는 코로나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비대면화, 친환경 성장을 위한 녹색 전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동 대응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도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3차 추경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쿠폰으로 소비 붐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양수산업계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수산물 소비쿠폰 지원,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해운·항공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설립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등에 처한 해운항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및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운항만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자금 대출, 주식연계증권 인수, 자본력 보강, 채무보증 등의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기금의 지원을 받는 해운항만기업은 고용유지, 경영개선, 이익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공공성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력을 지원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수산물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 상반기 지자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함께 실시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 행사를 하반기에 추가 실시하고, 수산물 소비쿠폰 제공과 연계해 수산물 소비 붐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수출입 물류와 수산식품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4월 23일 명명식을 거쳐 취항한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2만4천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9월까지 유럽항로에 투입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한다. 또한 수산식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식품 입점,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사를 활용한 방송판매,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 K피쉬의 해외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해양수산 인프라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신항, 울산신항 등 ‘제2차 신항만개발계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울산 오일허브, 부산신항 LNG벙커링 및 수리조선단지 등 항만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착공,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및 민자적격성 조사 등을 실시한다. 전남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도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섬 등 해양관광을 통한 국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에 사용 가능한 여객선 할인 이용권(주중 50%, 주말 2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요트·연안여객선을 활용한 호핑투어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마리나·해양치유·해양레저 등 해양관광 핵심산업의 기반 인프라(17개소)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간다.

친환경 선박 전환, 해운물류 지원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해양수산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친환경 선박 전환 등 한국판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추진, GVC 변동 대응을 위한 해운물류 지원,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녹색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그린뉴딜 사업으로 해수부 관공선 6척을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LNG,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한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서는 해양공간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해양수산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반을 마련한다. 향후에도 해양수산업의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혁신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둘째, GVC 변동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싱가포르·로테르담 등 해외물류거점 항만에 항만터미널 및 물류센터 운영, 베트남·방글라데시 등 신남방·아시아 지역에 항만터미널 확보, 물류·화주 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및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컨설팅 지원 등으로 글로벌 해운물류거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화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해 금리·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셋째, 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해양바이오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해양생물 유용 소재를 발굴하고 기업 등 수요자에 제공하기 위한 해양바이오뱅크를 고도화하며 유망 해양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R&D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수소의 대량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운·항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수소기술의 개발·실증 사업을 포함하는 범부처 대규모 R&D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된 자동화·지능형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과 온실가스 통계 생산을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파력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조류발전 부품 시험장,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과 같은 해양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범정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반영하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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