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 90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월 초에는 한 자릿수로 낮아져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유흥시설, 물류센터, 종교단체, 학원 등 밀폐·밀접·밀집 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감염 지속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감염증 확산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전염력에 따른 급박한 상황에서도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마스크 앱 개발 지원 등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시행하지 못한 과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적시에 지원하고자 한다.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이동형 음압병동 등 첨단 방역기술 현장 투입 가속
첫째,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고, 통신 위치정보, 카드 사용정보 외에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등을 시스템에 추가 연동해 건물 단위의 정밀한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ICT 역량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던 것처럼 위기상황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지속 지원하고 첨단 방역기술의 현장 투입을 가속화한다.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연구데이터, 방역 과정에서 획득한 검체·임상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연연구소와 병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항원 제공 등 기업 수요 지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평가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약물 재창출을 통한 치료제 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효능이 우수한 신치료제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가볍고 내부 공기순환이 가능한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광촉매를 이용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이동형 음압병동 등 첨단 방역기술도 조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방역마스크의 성능향상 및 국제표준화를 위해 R&D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기반 마스크 사용지침을 마련한다.
비대면 솔루션 기술개발 지원
셋째, 비대면 비즈니스 R&D,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한다. 비대면 교육·근무 솔루션의 화질·음질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보안성과 편의성도 제고하기 위해 R&D를 추진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기업이 대학 등 연구기관에 단기 사업화·고도화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R&D 바우처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전 국민의 디지털 기본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추진한다.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수적인 마스크 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기본역량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EBS 등 학습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2022년까지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비대면 확산으로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국민 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했으며, 일반이용자가 신청할 경우 원격 보안점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교육 온라인 콘텐츠 수요 확대에 대응해 이용자 유형별 온라인 과학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회복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말부터 ICT 민관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ICT 기업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 전시회 등을 통해 특화된 판로 지원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기업의 R&D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기술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범부처 비상매뉴얼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과학기술·ICT 분야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