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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집중 투자
천재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2020년 09월호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깊은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내수가 어려워지고 수출부진과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등 그 영향을 비켜나가지 못하고 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도 초래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며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으로 고용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의 구축·개방·활용 가속화하고 경제·사회 기반의 친환경화로 지속 가능성 확보
우리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 및 회복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밀려오는 거대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즉 경제위기 상황을 ‘버티고’, 다시 ‘일어서기’에 이어, 신속한 개혁을 통한 ‘달려가기’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점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세계 대공황 극복을 이뤄낸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구조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들 3가지 분야 총 28개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160조 원(국가예산은 114조 원)을 집중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시장과 민간 수요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규제개선도 병행해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와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구축·개방·활용을 가속화해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이를 전 산업에 융합·접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 근무, 의료, 비즈니스 등 생활 밀접 분야의 비대면화와 교통, 수자원, 도시, 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 그린 뉴딜은 경제·사회 기반의 저탄소·친환경화를 가속화해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학교, 제로에너지 건물 등 생활공간을 녹색 친화적으로 바꾸고 도심 녹지,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등을 통해 국토·도시 공간의 녹색 생태계 회복도 추진한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은 안전망 강화로,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불안과 소득격차를 완화해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생계보장 수급 대상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다 촘촘하고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인재 12만 명을 양성하고, 직업훈련을 미래신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등 사람 투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해 성과 점검하고 지속 보완
협업과 실행은 한국판 뉴딜 성공의 관건이다.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해 뉴딜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그 아래에는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를 설치해 당정 간 긴밀한 협업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당정과 더불어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선 TF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산을 유도해나갈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올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고통스러웠던 한 해로 기억될지, 위기를 딛고 일어서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낸 한 해로 기억될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위기극복의 DNA를 갖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0년이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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