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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근본 원인은 기후위기···우리 사회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것
김상훈 환경부 그린뉴딜추진전담TF팀장 2020년 09월호



코로나19 사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충격으로 다가왔다. 한국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해외 기관들의 전망과 함께 올해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1.4%로 하락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혹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고, 혹자는 현상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발 경제충격과 함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불러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기후·생태 위기 문제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의 산업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해 탄소 과잉배출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와 함께 생태계 교란을 낳았고 지구생명의 지속 자체를 어렵게 하는 위기를 불러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한 해 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세계 7위를 차지한 기후악당 국가 중 하나다. 철강, 전기·열 생산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뤄 서구 국가에 비해 고탄소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늘어 2017년에는 오히려 2016년 대비 2.4% 증가했다. 부문별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집중했던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보이는 지점이다.
올해 초 환경부는 2020년을 기후행동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4% 줄여야 하고, 오는 12월에는 2050년을 향한 저탄소 사회의 국가비전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 과학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을 조언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지켜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행동에 착수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등으로 2025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 톤 감축
완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총체적인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우리 경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포함된 그린 뉴딜은 우리 사회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의 대중화를 앞당김으로써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미래차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국내시장을 통해 만들어나간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 생산을 화석연료 기반에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와 제도개선도 앞당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공공임대주택, 초·중·고등학교,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되도록 제로에너지 건물로 바꿀 예정이다. 나아가 도시와 산림 곳곳에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도시숲을 확충하는 등 모든 국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공간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한다. 스마트상수도의 조기 완성과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하수관망 구축 역시 모든 국민이 그린 뉴딜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추진한다.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등 5대 녹색산업 선도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과 친환경 제조공정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산업 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사회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4천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65만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1,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간다는 목표다.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국민 공감 이끌고 지자체 역할 확대로 민간 변화 선도
그린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을 마중물로 민간 분야에서 그린 뉴딜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개발, 법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이 탄소경제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설계나 연기금 활용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 전문가와 정부가 동행하는 피어 어셈블리(peer assembly; 참여자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동배의회)로 다중의 이익을 대변해 공정한 녹색 전환을 이뤄내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이 쌓은 자본을 녹색사회 구축에 투자하는 만큼 국민도 주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도 함께 진행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그린 뉴딜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이며, 그린 뉴딜이 이뤄지는 공간 또한 지역이다.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인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의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린 뉴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과제도 면밀하게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전략이자 우리 경제·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발전전략인 만큼, 단기적인 성과 창출을 넘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에너지 기본계획 등 다양한 국가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지구가 편평하다고 믿었을 때 마젤란은 항해를 나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닷길을 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탄소경제에서 벗어나 녹색사회로의 대전환의 길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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