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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키워드 5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2020년 09월호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전체 28개 과제 중 12개가 디지털 뉴딜 과제이며,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10대 대표과제 중 7개가 디지털 뉴딜과 관련돼 있다.
디지털 뉴딜은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 잘 추진되면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디딤돌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디지털 한국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까.

기업·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산 필요
첫째, 공급확대다.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전략이 비대면 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다. 비대면 신산업 육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대면 신사업 관련 신기술 및 서비스 표준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 스타트업 유입과 연구·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관광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공연 및 게임 산업의 규제개선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VR·AR 기술 등이 적용돼 관객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맞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이나 기업·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DX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기업·산업 맞춤형 DX모델 개발, DX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산업 지능화,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 등 DX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역주도형 뉴딜’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효과적으로 결합되면 지역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저성장과 지역 간 양극화의 해법이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그리고 활용기반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지역별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지역 데이터 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데이터 기술· 활용 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통, 환경, 산업 등 지역 데이터를 개방하고 리빙랩 등을 연계하면 지역 비대면 산업 육성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키오스크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디지털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면 본래 목적에 맞는 소비 유도는 물론 돈이 지역에서 돌게 하는 선순환 생태계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산·학·관 협력모델을 확고히 해 지역 산업 및 비즈니스 생태계 회생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민관합동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협력(PPP)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관공동투자, 리빙랩 등 민관협력 방식으로 창의성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이끌어낼 수 있고, 좋은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진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되는 사람에 대한 투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혁신이 중요한데, 특히 공교육은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대표적인 분야다.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 및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 등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공교육 바우처 제도 등 민관협력 방식을 활용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에듀테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스타트업 밸리 등을 통해 기업이 공교육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에듀테크 기업 육성은 물론 교육혁신도 가능하다.

비대면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제시해야
넷째, 규제혁신이다. 디지털 전환이나 신산업 육성은 속도전이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비대면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맞춤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 분야만이라도 규제입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또한 규제프리존이나 규제샌드박스 등 과감한 개방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 8월 초 정부는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35건의 개선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요,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서는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이후 네 번째다. 규제혁신도 속도전이다. 이를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글로벌 지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탈중국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의 가속화 등의 움직임이 거세다. 역글로벌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고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 국가로 생산라인 분산)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세제혜택 등 유치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국내 비대면 신사업의 선제적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투자 확대도 중요하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해 국가별 맞춤형으로 비대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서비스·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성공적인 K방역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ICT 투자가 바탕이 됐다. 한국판 뉴딜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대전환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초강국’을 조기 실현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를 중심에 두고 성과의 과실을 재원으로 포용성장을 추진하면 모두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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