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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밀접한 25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남호성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2020년 11월호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거래·유통·융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민간의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OECD가 발표한 2019년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4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달성하며 3회 연속(2015년, 2017년, 2019년) 세계 1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공적마스크 데이터를 신속히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애로 해소에 기여한 사례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를 이룬 데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이 큰 역할을 해왔다. 국가중점데이터는 신산업 촉진 또는 사회현안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가공해 개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현재 96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 알림, 교통사고 예방 등에 국가중점데이터 다양하게 활용돼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는 학술연구를 비롯해 관련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는 부동산시장 동향 연구와 관련 앱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상권정보는 창업 시 입지선정과 마케팅의 핵심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일반인 접근이 제한적이던 진료정보와 의료영상정보의 개방은 보건의료 연구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정보 데이터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 활동에 활용된다. 특히 다국어 5종의 음성정보와 영어대역문장 데이터는 AI·빅데이터 등 4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음성지능 및 언어지능 관련 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농도 알림,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중점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데이터 상위 100위까지의 트래픽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59%(총 63억 건 중 36억 건, 2019년 1~8월)를 국가중점데이터가 차지한다.
2020~2022년 기간에는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발굴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국가 정책방향과 사회현안을 반영해 6개 주제영역(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헬스케어, 재난안전, 생활환경, 금융정보)을 도출하고, 관련 분야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개방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 활용기업, 데이터 보유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보 데이터를 검토하고,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데이터 선정에 국민과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는 소방청·산림청·제주특별자치도 등 19개 기관이 참여해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을 지원할 6개 영역 25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6개 영역 데이터 개방
자율주행 영역에서는 특수차량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주행상황 관련 데이터(영상·센서 정보 등)를 개방해 지능형 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관·교통안전요원의 수신호와 같은 도로 위 동적 데이터를 개방해 교통사고나 교통통제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자율주행차 행동패턴 연구를 지원한다.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관련 사전·사후 단계의 의료기기 안전정보와 화장품, 수입 위생용품 유통 데이터 등을 개방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정책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 영역에서는 제주도 버스 위치와 운전자 상태 등의 운행정보, 기온·미세먼지 등의 환경정보를 발굴·개방해 제주도 내 관광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도록 하거나 관광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금융정보 영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를 개방한다.
생활환경 영역에서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림 내 미세먼지 농도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해 국민 건강증진과 생활안전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가뭄대응 등 재난안전 대비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개방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전체를 민간에 개방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국가중점데이터를 비롯한 공공데이터를 고품질로 개방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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