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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로 성장동력 확보
김상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02월호



지난해 우리 농업은 공익직불제 도입, 사상 최대 수출 규모 달성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으나 코로나19와 연이은 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새해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와 사료 등 투입재 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더불어 코로나19로 강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 분야의 대응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성과를 안착시킬 제도 정비와 기반 조성,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과제 발굴·시책화, 로드맵 마련을 위해 크게 다섯 가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2021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밀 전문 생산단지 확충 등 안정적 식량공급 기반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가동
첫째, 식량안보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정착시킨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으로서 안정적 식량공급 기반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밀 전문 생산단지, 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우수 보급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산 밀의 대량 수요처 발굴을 통해 수요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논콩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콩 생산농가 조직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계약재배 등을 우선 지원한다. 위기상황을 대비해 국산 밀, 콩 등의 비축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안정적 식량수급 기반 유지에는 수급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농가정보 현행화와 표본 확대 등을 통해 관측 표본의 정합성을 개선하고 드론 활용 등으로 정확도 제고를 추진한다. 자조금단체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불안이 예측될 경우 재배면적 조절 등으로 사전 대응함으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사전 예방적 가축 방역체계를 제도화한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 차단하는 성과를 이어나갔고, 올해는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올해는 가축질병에 대한 사후대응 방식을 탈피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시스템을 제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차량 등 위험요인이 상시 차단될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농가 단위의 방역·소독 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도 소독·방역 의무를 부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정보 등을 통합한 축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취약 농가를 선별 관리해 선제적 사전 방역체계를 뒷받침할 것이다.
셋째,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농업 혁신의 기회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농업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과제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하는 데 우선 집중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을 활용해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유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의 흐름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농산물 온라인 시범거래를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가 새로운 유통 혁신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단위, 방식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 저장·가공 업체, 김치 업체 등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고 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축산· 벼농사 중심으로 저탄소 농업 중점 지원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제고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촌과 농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저밀도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를 농촌이 제대로 품어내려면 열악한 농촌 공간의 종합적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올해는 농촌 공간을 용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획해 체계적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 수요기반형 생활SOC 보급을 확대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농장을 활용해 농촌 돌봄과 포용성을 확대하고 지역별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영세·고령농의 로컬푸드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등 로컬푸드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한편 변화된 농촌 공간에 귀농·귀촌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와 연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이 국가적 어젠다가 됐다. 올해는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탄소감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업에서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높은 축산과 다수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저탄소 농업을 중점 지원하고, 사육밀도 관리를 통해 적정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되새김질 등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사료 품질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하는 한편, 축산·시설농업 및 재생에너지의 단지화를 유도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 에너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1년 대통령 신년사 제목은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2021년이 되도록 먹거리 불안과 가축질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회복), 사회적경제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면서(포용),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디지털·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농업·농촌·식품산업이 되도록 혁신(도약)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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