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한다 | 나라경제

특집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한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21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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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위기 속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파장과 함께 국민적 고통이 큰 한 해였다. 국민들은 일상의 상실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의료계 등 현장인력들은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했다. 방역당국의 신속한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의 3T 전략, 투명한 방역조치, ICT를 활용한 과학적 방역은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기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134.7명, 사망자 2.2명이라는 최상위의 방역 성과와, 비록 역성장(-1%)을 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적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비정형 일자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산업·노동·인구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겹치면서 기존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체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조기에 벗어나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격차를 포용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조기 안정화를 통한 일상 회복,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뒀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은 국민들의 각종 생활을 제약해 불편을 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백신 및 치료제 보급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을 올해 복지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계약 완료한 5,600만 명분(1억600만 회분) 외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올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치료제도 조속히 개발해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관리는 필수적이다. 검사량 확대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소를 늘리고 검사방법을 다양화하며, 역학조사관 확충(2020년 325명 → 2022년 385명), 지리분석시스템·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감염병 상황분석과 평가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충분한 진료 병상·인력을 확보해 국민 누구나 신속히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등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예방관리-선제적 검사-신속한 초동대응-특수병상 운영 등 관리를 강화해 집단감염을 줄여나갈 것이다. 또한 돌봄 중단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양로·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며, 비대면 기술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줬듯이 지역 내 공공의료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병원 확충, 의사 및 간호사 등 지역 내 진료인력 확대, 지역의 필수 의료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에는 노인·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를 포함해 전면 폐지한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오는 3월까지 연장하는 등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올해 9월부터는 가칭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희망하는 국민에게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찾아서 안내하도록 할 것이다.
아동·노인·장애인·청장년층에 대한 기존 소득안전망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총 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로 늘린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수급자(총 28만 명)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2,500개 제공한다. 만 7세 미만(약 247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0~1세 대상 50만 원 수준의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체계를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장년이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기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 속도감 있게 추진
바이오헬스는 반도체, 전기차와 함께 미래성장과 일자리 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핵심산업이다. 2019년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후,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약품 등 유망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지난해 수출이 215억 달러로 2017년 대비 74.8% 증가하고 일자리는 95만 명으로 2017년 대비 14.3%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약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바이오헬스가 본격적으로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발전의 전제조건인 바이오 빅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임상·유전체 데이터 등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시범사업(2만5천 명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구축과 활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복지부는 바이오·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향후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은 물론 신약 개발, 암·희귀질환 치료 등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올해의 소망은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격차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치유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