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를 포용적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 것 | 나라경제

특집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 것

박종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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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시장에 전방위적 충격을 가져왔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전례 없는 4차례 추경을 통해 14조 원 규모의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했다. 노와 사는 힘을 모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했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며 155만 개 공공·민간 일자리를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했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과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생계·취업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에 범정부적인 대책이 더해져 지난해 1~11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율은 ?0.7%로 독일(?0.9%), 캐나다(?5.4%), 미국(?6.2%) 등에 비해 충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지난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62만8천 명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구조변화도 가속화되며 코로나19 위기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포용적인 노동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한시적 상향
첫째,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은 경기와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일자리 정책을 실행하겠다. 2021년도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0조5천억 원 규모다. 이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7%를 신속 집행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1분기에 40만 명의 고용유지를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3월까지 9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무급휴직 지원금지급 대상을 1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국판뉴딜 투자가 지역 주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지역 주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104만2천 명 규모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 이상 조기 채용하고, 고용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이 좌절하지 않고 취업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통해 5만 명에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 23만 명에게 상담·훈련·일경험·취업 등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재취업지원 의무화 기업 45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고령자의 전직도 지원한다.
둘째,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한다.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든든히 보호하는 한편,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빈번한 일자리 이동으로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중층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시행 첫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59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과 생계 지원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청년은 120% 이하)인 구직자에게는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1:1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고, 경력 형성이 필요한 구직자 2만9천 명에 대해서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지원한다. 한편 지난 12월 발표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으로 초기 가입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휴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7월부터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고,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해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모두의연구소 등 혁신기관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1만7천 명을 양성(K-Digital Training)한다. 청년 구직자 등의 디지털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K-Digital Credit)하고, 디지털 융합훈련 공유 플랫폼(K-Digital Platform) 5개소를 구축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토
대로 범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협업예산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전 국민 대상 평생 직업능력개발체계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한편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지원하고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나간다. 이미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던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등으로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 한편 4월부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조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3,271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설
넷째,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해 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종사자 중 감염위험 등이 높은 방문돌봄 종사자 등 총 9만 명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생계지원도 실시한다. 택배·배달, 환경미화원 중심으로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콜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다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나간다.
마지막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집중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중소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먼저 추락·화재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밀착 점검·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를 2배, 패트롤카를 404대로 확충한다.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을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신설하고 3,271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강화해 상시적인 점검체계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
위기 시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 전체의 충격을 줄이는 최우선 과제라는 각오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은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