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 혁신과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에 집중 | 나라경제

특집

해양수산업 혁신과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에 집중

정도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02월호

24-25P_ 특집_ 해수부_정도현(해양수산업 혁신과 연안·어촌의).pdf

코로나19 확산은 해양수산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월부터 연간 290만 명에 달하는 한중·한일 카페리의 여객 수송이 전면 중단됐고, 해운물동량 감소와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업계 전반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해운항만과 수산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8회에 걸쳐 마련하고 추진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여건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 각 부문의 디지털·그린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가치사슬 변동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올해 해수부는 수출물류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반등을 뒷받침하고, 해양수산업의 혁신과 연안·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 등 수출물류 지원 강화
첫째, 수출 기업의 물류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해운재건을 착실히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은 감소했으나 우리 기업의 수출은 선전하고 있다. 지난 12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6% 증가했고, 특히 미국 항로를 통한 수출물량은 9월부터 2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갑작스런 수출 증가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상품을 실어 나를 선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적선사의 컨테이너 선복량이 105만TEU에서 46만TEU로 대폭 감소한 여파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선복량을 77만TEU까지 회복했지만 급증한 수출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올해 1만6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신규로 투입하고, 운용리스(BBC) 방식의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해 국적선사의 규모 확대와 함께 선사의 선박운용 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를 자산취득 목적의 차입보증에서 신용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으로 다양화해 중소 해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부산항 진해신항 및 광양항 등 주요 거점항만의 개발을 적기에 추진하고 항만배후단지와 해외 물류거점도 확충해 수출입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연안·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산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감소 문제는 연안·어촌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데, 어가(漁家) 인구가 2000년 25만1천 명에서 2019년 11만4천 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수산업을 활성화해 소득을 창출하고, 연안·어촌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이에 총허용어획량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오징어 등 생산량 급감 어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선 220여 척에 대한 감척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해 도서·접경 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환경친화적인 양식생산과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지원한다.
생산된 수산물의 판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0%까지 가격 할인을 지원하는 쿠폰사업을 지난해의 두 배 규모인 390억 원 수준으로 추진하고, 해외 수산물 바이어에 대한 영상 상담·계약이 가능한 ‘온라인 수출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수산물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낙후된 선착장 등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위한 ‘어촌뉴딜300 사업’은 올해 중 57개소를 준공하고 신규 60개소의 사업에 착수한다.

해양수산의 탈탄소화와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
셋째,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의 기틀을 확립한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LNG, 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올해 23척의 공공선박과 16척의 민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4.5km의 갯벌을 복원하고, 바다숲도 2,386ha 추가 조성해 해양의 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해양의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을 실증할 수 있는 해양저장소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누출에 대비한 안전관리 기술의 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에 현존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11만8천여 톤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은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 증가를 가져와 해양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어업인의 폐어구·폐부표 수거활동을 유도하고 친환경 부표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해 정화운반선 7척을 건조·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단체 등이 스스로 가꾸고 싶은 해변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려해변’ 등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넷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해양수산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해양바이오 등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운항기술, 육상제어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해역 실증 등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대 100km 해상까지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충돌·좌초 경보, 최적 항로 및 해양안전·기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항 배후단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양식 관련 데이터를 생산·축적해 양식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배달음식 문화 확산에 발맞춰 소비연령대별로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다품종·소량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수산 가공시설을 구축한다. 해양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감염병에 대응한 68종의 항바이러스·항생제 대체 소재 등의 발굴을 확대하고 충남 서천에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이후인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 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달라진 경제·사회 여건에서도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경제 반등을 위한 버팀목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해수욕장과 항만 등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