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부담 최소화하고 역량은 최대한 활용 | 나라경제

특집

경제·사회 부담 최소화하고 역량은 최대한 활용

정여진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장 2021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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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 사회 등 분야를 막론하고 막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이 같은 블랙스완(black swan)의 발생이 가진 파괴력은 이제 그린스완(green swan)이 돼 등장한 기후 문제에 전 세계가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됐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자연재해나 이상기후를 비롯해 기후변화가 전염병 발생빈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고, 세계 각국은 기후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에 직면한 현재의 이야기임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EU,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는 등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나아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논의 본격화, EU의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및 플라스틱세 신설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재생에너지와 2차전지 같은 친환경시장의 급성장 등은 이제 기후 이슈가 경제 이슈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 다배출 업종에 저탄소구조로의 전환 위한 대규모 기술 개발 지원
이러한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에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탄소중립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가 현저히 달라질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나아가,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를 설계하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해 지난 12월 7일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①경제구조 저탄소화, ②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③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첫째로 에너지, 산업, 수송 및 건물 분야 등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포함되는 고탄소산업 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대규모 기술 개발 지원을 비롯해 고탄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형 공정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지원정책을 통해 저탄소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수송 분야에서도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특히 수소·전기차의 생산·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측면에서 3대 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건물 분야에서도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비롯해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기여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신유망 저탄소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먼저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그린수소 활성화를 추진하며,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 등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산업 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의 저변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저탄소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해 그린 유니콘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한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혁신기업 육성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품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기반도 함께 구축해나갈 것이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전환전략을 함께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구조전환 과정에서 축소되는 산업에 대해 R&D, M&A 등을 통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개개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맞춘 재취업 지원정책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전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가격 반영 가격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강화
탄소중립은 30여 년에 걸친 장기목표로,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녹색금융,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해 녹색산업 지원자금을 확충하고,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하는 한편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양적·질적 확충을 도모하고, 녹색금융의 판단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R&D전략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술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 대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신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환경을 남겨주는 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소명이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국민들과 한발 한발 함께 내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