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강한 경제를 넘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경제로 | 나라경제

특집

위기에 강한 경제를 넘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경제로

홍민석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21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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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 각국은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 경제는 K방역 및 3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지원대책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과 우리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 등이 더해져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를 이어올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우리 경제규모는 경제강국들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을 돌파하면서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금 입증하기도 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지표상 경제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업종,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uneven recovery)이 소득·자산·주거·교육 등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는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 흐름을 끊어내고 완전한 경제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뤄내야 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미래선도 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전환기적 시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완전한 경제회복:
더 빠르고 강한 회복 + 민생경제 회복 + 포용회복
첫 번째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은 단순히 지표상의 경기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 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한 회복’을 지향한다는 취지다.
먼저, 최근의 경기회복 모멘텀을 보다 견고하게 뒷받침함으로써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달성하고자 한다. 여전히 경제 정상화의 최우선 전제는 방역성공과 집단면역 달성인 만큼, 방역역량 확충 및 백신 보급을 재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내수·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내수 측면에서는 그간 축적된 가계의 소비여력을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 매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소비쿠폰 확대,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신설,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출·투자의 경우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조력하고자 한다. 선박 부족 등으로 계약된 수출물량이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선박 추가 투입,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수출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물류애로 해소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집중 보강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해운·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도 순차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빠르고 강한 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조속한 일자리 복원 등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AI·SW 등 신산업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14만2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해 그간 누적된 피해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2개년도(2019~2020년)로 한시 확대해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2019~20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위기극복 과정에서 도드라지는 코로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포용적 회복’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우리 경제·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인 청년에 대해서는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희망사다리를 튼튼히 구축하고자 한다. 일자리 측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중심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 대상 무이자 대출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이다. 자산형성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저축계좌 매칭 지원, 적금장려금 지원,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여성·예술·교육 등 취약 부문 격차 해소에 주력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기 폐지 등 고용·사회 안전망도 보다 촘촘히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새 성장동력 확보 +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두 번째 목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장차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①새 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②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핵심과제들을 배치했다.
우선,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미래전략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 및 유망 서비스산업 혁신, 제2벤처붐 확산, 핵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경우 최근 확대·개편한 2.0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 민간자금 유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BIG3 산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재정·세제 지원,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바이오 분야 핵심 원부자재·생산장비 국산화 R&D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경제 혁신의 근간인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 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정비 등을 포함한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9월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삼성 SSAFY 등 민간의 우수한 신산업 훈련모델을 민간–정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비해 적응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보다 속도를 내고자 한다.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과제도 구체화할 것이다. 구조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민간협회·벤처캐피털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사업재편 과정의 공정한 노동전환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3차 인구정책 TF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공보육 확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해 2022년 예산안에 집중 반영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 국민적 노력에 힘입어 ‘위기에 강한 경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올해 성장률은 11년 만에 최대 폭인 4.2% 성장,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 명을 뛰어넘는 취업자 25만 명 증가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및 우리 경제의 회복 및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노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일어서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일어선 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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