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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댐 등 적극 추진하고 신규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한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08월호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형태와 뉴노멀로서 새로운 경제·사회 균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몇 가지 분명한 사실도 있다.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목표는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기 위한 ‘완전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전환’에 맞춰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에 한층 더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190종 및
빅데이터 센터 30곳 추가 구축

우선, 디지털 뉴딜을 발전·보완한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이름인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원격근무, 온라인 쇼핑 등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이 코로나 위기 전에는 평균 551일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기 이후 실제 적응에는 23.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이며, 특히 데이터 댐을 통해서는 디지털경제의 원유라고 일컬어지는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축적하고 민간에 개방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새롭게 비대면·온라인 사업이 개화하고 있으며, 직종·부문을 불문하고 디지털 전환을 직접 담당할 신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 데이터 댐을 포함해 디지털 뉴딜 2.0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신규 서비스·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끊이지 않는 민간의 데이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90종과 빅데이터 센터 30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데이터 댐을 계속 확장해 나가며, 민간에서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데이터 댐 등으로 풍부해진 각종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서비스로서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등 5G 융합서비스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해 나가고, 초연결 유망 신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도 집중 육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개발과 보안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클라우드 바우처도 지원한다. 그동안 도입 및 확산에 애로로 작용하던 사항들을 극복하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주요명소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도 구축한다.
AI·SW를 비롯한 신기술 인재양성도 계속 확대한다. 지난 6월 ‘민관 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기조하에 민간이 SW 인재양성의 중요한 주체로 직접 참여토록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대학과 협력하며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도입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고난도·도전형 연구도 활성화한다. 이외에 군 장병에게도 AI·SW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고교 학생 대상 SW 영재학급과 AI 선도학교도 확대해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병행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대비하는 연구개발(R&D)을 한층 강화한다. 과학기술은 항상 인류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기후변화, 우주여행, 주요국 간 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와 외부 충격이 퍼펙트 스톰처럼 다가오는 시점에 핵심 첨단기술의 자립과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던 우주개발에 민간이 속속 진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리도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으로 축적해 왔던 우주 관련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차세대 위성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나로 우주센터에는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해 민간 발사체시장을 활성화하고,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독자 위성항법시스템(KPS)의 개발을 통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 인프라에 해당하는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아울러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BIG3인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운전대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센서, 자율주행 SW 등에 7년간 총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R&D를 지원한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AI 시대의 핵심이 될 메모리와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AI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AI반도체 기술·제품을 우리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레퍼런스도 확보해 나간다.
아울러 신약, 재생의료,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 다부처 협업사업을 통해 바이오헬스 유망기술을 계속 확보해 나간다.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대비해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후보물질 발굴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백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역량도 계속 확충해 나간다. 지난 3월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서 도출한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으로 디지털 포용정책 강화
끝으로, 인간적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을 추구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격차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비대면·온라인 시대에 소통을 위한 필수능력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천 개소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배움터 교육과정에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의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장애인·노년층 등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도 지속 추진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위해 일자리 매칭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연내 5건 이상 지정해 지역 연구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도 계속 지원해 나간다.
과학기술과 ICT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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