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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가속화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이승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08월호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사회적 위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K방역의 성과와 백신 접종 확대로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경제·사회 체제로의 전환에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환경부는 새로운 국가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가속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 세계적인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재편에 대비해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청정대기 등 5대 녹색산업융합클러스터
차질 없이 구축하고 운영전략도 마련

한국판 뉴딜 추진 1년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확산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 거점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폐배터리), 자원순환(탈플라스틱) 등 5대 녹색산업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한 추가 구축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전략을 마련해 지역별 녹색산업 거점 육성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제정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차·미래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래차 1등 생산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1년 말까지 전기차 16만9천 대, 수소차 2만6천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 수요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친환경차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에 조기 소진 우려가 제기됐던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전기차 수요에 맞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구매보조금 확보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 국비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재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빈틈없이 수소충전소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기준 전국에 82기가 구축된 수소충전소를 연말까지 180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일괄해 환경부에 신청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가 녹색회복(Green Recovery)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들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린 ODA 비중(2015~2019년 약정 기준 19.6%)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28%)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개도국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유엔총회, G20 회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의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신설해 기업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등 지원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환경부는 차질 없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기술수준 등을 감안한 2050년까지의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부문별 감축 잠재량 및 이해관계자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고 이를 유엔에 연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단절적으로 추진해 오던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을 통합·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후대응기금은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탄소중립 유망기업 지원 및 관련 인력양성 지원, 취약 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정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및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녹색금융 확대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행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금융 기준 제시 및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실물경제 영향 분석을 거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의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도 유도해 나간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유 회사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K– EV100’을 추진하고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는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페트병 규격과 색상 등을 통일하고 포장라벨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단계적으로 보증금 제도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탄소저감 시설 전환 비용과 R&D를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해 국제기준과 호환·통용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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