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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과 풍요로운 연안·어촌 조성에 집중
정도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08월호
 
정부는 지난 6월 말에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전망치보다 1%p 상승한 4.2%로 예측했다.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 명을 넘어서면서 민생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하며 지역소멸 우려가 높아졌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등 환경 이슈도 대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연안·어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내 50여 곳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 등
연안·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노력

첫째, 해운재건을 넘어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난 6월 29일 부산신항에서 ‘HMM 한울호’의 출항식이 개최됐다.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의 신조 투입 등을 추진했는데, 한울호는 20척 중 마지막 선박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해상운송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 경제에 충격을 가져왔다.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수송 능력은 반토막 났고, 외국 선사에 대한 수출입 물류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해운재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우리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물동량 수요가 급증하면서 선박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출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HMM 등 국적선사와 협의해 7월부터 미주항로 임시선박을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 투입하고, 중소·중견 화주를 위한 전용 화물공간을 주당 450TEU에서 480TEU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선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 265TEU의 화물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수출업체에 제공한다. 해운재건을 통해 강화된 국적선사의 운송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해운산업이 물류환경 변화에 영향 받지 않도록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1만3천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새로 만들어 2024년까지 미주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공사와 민간 공동으로 바르셀로나항, 로테르담항, 부산항 및 인천항 등 국내외 물류거점에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2050년까지 수소,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선다.
둘째, 연안·어촌의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지난해 어가인구는 10만5천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3.2% 감소했고, 어촌지역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해수부는 연안·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를 개선하고 지역특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SOC 사업이다. 현재 250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전남 신안군 만재도에서 첫 사업이 준공됐다. 만재도는 선박 접안을 위한 시설이 없어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야만 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접안시설이 조성돼 5시간 40분 걸리던 바닷길을 이제는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올해 중 50여 곳의 어촌뉴딜300 사업이 준공될 예정으로 이전과는 다른 연안과 어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1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어촌에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어선매입에도 큰 비용이 들어 원만한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는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청년 등 귀어인에게 이양할 경우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어선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어촌지역 소멸에 대응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어촌지역 활성화 종합대책’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해양환경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각종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폐어구·폐부표 보증금제의 도입과 친환경 어구·부표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빈병 회수에 이미 적용 중인 보증금제를 벤치마킹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전복 양식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2024년까지 100%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고, 유실되거나 무단 투기돼 ‘유령어업’(바닷속에 버려져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들어가 죽게 되는 현상)과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통발, 그물 등 플라스틱 어구를 생분해성 어구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연내 해양폐기물관리위 구성해
관련 정책 통합·조정 등 체계적으로 추진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 강·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 방지 등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올해 중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과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해양특별세션’에서 역내 해양쓰레기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시민단체들이 출범시킨 신남방 바다공동체를 통해 해양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의 불확실성, 연안·어촌 지역 소멸 우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급증 등 해양수산 분야가 직면한 여러 상황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문제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없는 그레이 스완(grey swan)이라 할 수 있다. 해수부는 단기적인 성과 도출에 매달리지 않고 중장기 시계와 전망하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산학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기 돌파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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