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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업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2021년 08월호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유례없는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고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했으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도 ‘175조 원+α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장과 민생의 안정을 지켜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은 빠르게 안정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유동성 고비를 넘겼으며, 각종 경제지표들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경제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위기극복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근 델타 변이 등장 등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위기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청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올해 5~6% 내외, 내년 4%대로 관리
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집합제한 업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급 중인 집합제한 업종 특별대출의 경우 지원대상·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9월 말까지로 예정된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종료 및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추후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에게 급격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 분할상환 전환, 정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차주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도 하반기 금융위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위기 이후 빠르고 강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간 정부의 일관된 노력으로 2017~2019년 중 증가율이 둔화되고,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이 확대되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율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반된 두 가지 요구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올해 중 5~6% 내외,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는 등 미시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구축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로 금리상승기에 가계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서민 우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금리상승폭 제한, 월 상환액 고정 등 금리상승 리스크를 완화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한편 강화된 대출규제로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약되지 않도록 청년층 대상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전월세·모기지 대출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계의 미래 대비 자산형성 지원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 부문의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건실한 기업의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상반기에 예정됐던 신용위험 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되, 평가 시 업종별 코로나19 피해상황, 회복전망 등을 감안해 기업 측에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저금리와 금융지원 기조 속에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환경 조성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다. 민간자본이 구조조정시장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1, 2차에 이어
1조 원 규모의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며, 역량 있는 모험자본의 구조조정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1,250억 원 규모의 신생·소형 운영사 전용 루키펀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보유설비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해 주거나, 매입 후 재임대 방식을 활용해 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 및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권은행 등이 선제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을 포착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스크 점검 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저를 집중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리스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2022년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BIG3 등에 25조3천억 원의 정책금융 공급
하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데에도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추격형을 넘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뉴딜, 미래 전략산업 등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4조 원을 조성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을 본격화하는 한편, 내년에도 4조 원 추가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2021년 5월까지 20조5천억 원을 공급해 당초 연간 공급계획 17조5천억 원을 이미 초과달성한 상황이나, 하반기에도 공급을 지속해 5년간 100조 원 지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BIG3(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25조3천 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니콘 등 미래 성장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 우선 과거 영업성과보다는 예상손익, 기술력, 사업계획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방식의 신속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유니콘 기업의 기업공개 시 보다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혁신기업에 대한 벤처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모험자본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ESG 확산에 대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통해 민간 부문 ESG 확산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대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하는 등 공공 부문이 ESG 이행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또다시 입증해 보였다. 일상의 상실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과감하고 발 빠른 대처에 적극 동참해 줬다. 지난해 우리가 보여준 경제적 성과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뜻으로 마음을 모은 결과였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선도형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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