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등 ‘3대 인구리스크’ 선제 대응 위해 ‘4+α’ 전략 추진 | 나라경제

특집

지역소멸 등 ‘3대 인구리스크’ 선제 대응 위해 ‘4+α’ 전략 추진

나윤정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2021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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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경고가 지속돼 왔다. 그간 많은 정책적 노력이 이뤄졌으나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인구지진(agequake)의 징후마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인구지진이란 인구구성 변화로 경제·사회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의미한다. 첫 번째 징후는 인구감소의 현실화다. 20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급격히 악화됐고 2020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0.84명을 기록했다. 고령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 또한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 지역소멸의 가속화다. 오랜 기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 결과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추월했다. 소멸위기 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05개로 전체의 46%에 육박한다.
세 번째는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이다. 지난해 약 71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는 2019년 20.5에서 2067년 102.4로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돌봄 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고용 활성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영향과 충격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감소는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2067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3,713만 명 → 1,784만 명)하는 등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축소사회 도래로 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수도권에 과밀·혼잡을 초래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비수도권은 일자리 감소와 생활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급격한 고령화는 부양비용 급증으로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요양과 돌봄 등 건강권 보장요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빨라진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을 발생시키기 전에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제1·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 정책 중심에서 출산율 제고와 적응력 강화 대책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제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4차례 본회의와 40여 회 작업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7월에 3기 인구정책 TF의 총괄 편에 해당하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특히 이번 3기 인구정책 TF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 대응, 대학경쟁력 강화,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지난 1·2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와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평생학습 지원, 외국인력 부족 대응 등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를 포함하고자 노력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15개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고, 8개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정책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함께 공동간사로 지정했다. 인구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통계청·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연구지원반을 운영해 정책 추진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했다.
3기 인구정책 TF는 3대 인구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4+α’ 추진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인구절벽 충격 완화’다.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학부모 희망에 따른 교육시간 확대 검토 등 초등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따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외국인력 사전등록제 등으로 외국인력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 등 개별 법제도를 개선하고,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을 검토해 안정적인 노동공급이 이뤄지게 한다. 아울러 생산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확대해 나가고 수요자가 원스톱으로 정보를 획득 및 학습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추계주기 단축 등
통계인프라 개선
두 번째 전략은 ‘축소사회 대응’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현실화되고 있는 대학 미충원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폐교 및 청산을 지원한다. 한편으로는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를 확대하고 재혼가족 등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한다. 소득, 주거, 사회보장 서비스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소멸 선제 대응’이다.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 계획 수립 법제화 등을 통해 광역권 형성 및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소멸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네 번째 전략은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다.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정책 위험관리 전문위원회를 내실화한다.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를 개편해 건강보험 지출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기존에는 돌봄·요양·의료 서비스를 재정기반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해 필요도와 무관하게 서비스가 과소 또는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각 서비스 간 연계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기반 확충을 위해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추계주기 단축(5년 → 2년) 등 통계인프라를 개선하고,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3기 인구정책 TF의 분야별 대책들을 9월까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단시간 내 해결은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는 경제·사회 구조 전체적인 시각에서 긴 호흡을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고, 사회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 내외적으로도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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