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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대비에 604조4천억 원 쓴다
강병중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2021년 10월호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경기침체의 그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방역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지난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6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20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예산안은 총 604조4천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58조 원 대비 8.3% 증가해 역대 최초로 5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2022년 8.3%)이 경상성장률(2022년 4.2%)을 상회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완전한 극복과 사회 각 부문의 격차 완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선제적 투자 소요를 반영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른 결과다.

방역 및 소상공인 재도약 적극 지원하고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2.0에도 주력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백신·방역 및 소상공인 회복·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5조8천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 mRNA 백신 8천만 회분, 국산개발백신 1천만 회분 등 총 9천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구입(2조6천억 원)하는 것을 포함해 전 국민 백신접종을 위해 총 3조5천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백신 미사용 이월분까지 포함할 경우 2022년 백신 총확보물량은 1억7천만 회분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차세대 백신플랫폼 개발 등 백신 자주권 확보에 5천억 원을 별도 지원하고 의료기관 손실보상,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 대응 공공의료체계 고도화에 1조8천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조9천억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총 3조3천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올해 추경 1조 원에 더해 내년 1조8천억 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자금 1조4천억 원을 공급하고, 경영위기 업체에는 긴급 경영개선자금 2천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 예산으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2.0 등을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 대전환을 통한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천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친환경차 보급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 23만6천 대를 지원해 2022년 누적목표 50만 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저감설비 도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7조6천억 원도 공급한다.
셋째, 한국판 뉴딜 2.0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내년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 원 수준에서 12조7천억 원 늘어난 33조7천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9조3천억 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그린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 사업에 13조3천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휴먼 뉴딜 사업에 청년 자산·주거 지원 및 교육·돌봄 등 격차 완화 등을 중심으로 11조1천억 원을 투입한다.


31조3천억 원 투자해 211만 일자리 창출···
포용적 회복, 삶의 질 제고 등 중점투자

또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민생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4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첫 번째 중점투자 분야는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 지원이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 총 31조3천억 원을 투자해 2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노인(84만5천 개), 장애인(2만7천 개), 여성(인턴 8천 명), 청년(2만7천 개), 저소득층(6만6천 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부문 일자리를 105만 개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 명 지원, 청년 14만 명에 대한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등 106만 개의 민간 일자리 기회도 지원한다. 또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창업, 스케일업, 글로벌화 등을 위한 지원도 1조6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K반도체 전략, 미래차 조기전환,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도 3조8천억 원을 지원한다.
두 번째 중점투자 분야는 포용적 회복과 신양극화 대응 지원이다. 먼저 2015년 개별급여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02%)해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6조4천억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등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서민·중산층까지 실질적인 반값 대학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지역산업·지역환경 및 초광역권 시범협력 등 소위 ‘3+1’ 분야에 13조1천억 원을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중점투자 분야는 ‘디지털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이다. 먼저 닥터앤서 2.0단계 고도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면전환(All Digital)에 7조 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AI 반도체(PIM),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R&D)에 6조2천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AI·첨단소재·수소·바이오헬스 등 분야에서 전문·융합 인력 15만7천 명을 양성하는 데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네 번째 중점투자 분야는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안전 예산으로 21조8천억 원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과 함께 재정지원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시행 예산 4조1천억 원도 반영했다. 한편 다자외교를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고, 외교역량 강화 및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에도 6조 원을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경제회복, 다가올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 함께 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2022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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