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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디지털 대전환과 첨단전략기술 확보에 주력
도우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2021년 10월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1조1천억 원(6.3%) 증액된 18조6천억 원이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은 15조1천억 원, 5개 기금지출은 3조5천억 원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8조7천억 원 대비 8% 증액된 9조4천억 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을 실현해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①디지털 뉴딜 2.0 ②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 ③3대 신산업 ④미래인재 양성 ⑤포용사회 실현 등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디지털 뉴딜 2.0에 2조8,339억 원 편성
첫째,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대비 7,461억 원(35.7%) 증액된 2조8,339억 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전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사업(6,732억 원)을 대폭 증액해 내년에는 360종을 추가로 구축·개방할 계획이며, AI·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지원(3,630건)을 확대하고, 중소·스타트업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5G·AI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산업,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9,012억 원을 투자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가 함께 추진 중인 기존의 AI+X 7대 융합 프로젝트는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 산림해충 방제 지원을 추가해 9대 프로젝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342억 원을 투자해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OTT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사이버 안전환경을 확고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2,343억 원을 투입해 예방–탐지·분석–대응·복구로 이어지는 K사이버 방역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랜섬웨어 피해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5천 개사에 데이터 백업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과 첨단전략기술 확보에 올해 대비 5,526억 원 증액된 7조4,537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조4,2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는 교육부 예산을 포함해 2017년 1조2,600억 원에서 2022년 2조5,5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매진해 혁신적 연구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약정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4,098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10월 시험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반복 추가 발사(1,728억 원)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주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민간이 참여하는 중소형위성 개발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320억 원)에 착수해 우리의 힘으로 우주시대를 개척해 나간다.
백신 자주권 확보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는 1,020억 원을 반영해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 개발과 전(前)임상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185대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화를 지속 지원하고 65대 미래선도품목의 선제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4,459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6G, 양자컴퓨팅·센싱·통신, 핵융합 등 미래사회의 ‘게임 체인저’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분야 지원 강화···
반도체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3배 증액

셋째,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올해 대비 1,171억 원 증액된 5,815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4,155억 원을 투자해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과 밀접한 치매·뇌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개발(309억 원)과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개발(120억 원) 등에 올해 대비 약 3배 증가된 1,2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차 분야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레벨4 이상)를 목표로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개발(78억 원), 차세대 자율주행 통신 기술 개발(53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넷째, 디지털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7,32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과학기술 핵심인재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2,106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우주·양자·반도체 등 미래유망기술 전문인력 양성(403억 원)을 확대하고, 초중등학생의 수학·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트윈 등을 접목한 온라인 가상실습 SW 개발(14억 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정보통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3,596억 원을 편성했다. SW중심대학(765억 원)을 통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교육 혁신을 강화하고, 기업이 제시하는 교육방향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201억 원)을 신설한다. AI 대학원(10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SW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및 4대 권역에 구축된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업해 군 장병에 대한 SW교육(40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포용사회 실현에 올해 대비 12% 증액된 9,084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442억 원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후변화 대응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산화탄소(CO2)와 부생가스(CO, CH4 등)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확대한다.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기술 개발(95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원천기술 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전환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129억 원을 투자한다.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천 개소를 운영하고, 키오스크 실습교육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농어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482개)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1만4천 개소)을 통해 디지털·통신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첨단전략기술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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