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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대면 사회에 주목받는 농촌,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한다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10월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경제·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비대면·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공간이 주목받는 한편, 무역제한으로 국가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먹거리 생산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변화 촉진,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뒀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2022년 농식품부 예산은 16조6,767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911억 원(2.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①농촌재생 ②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③탄소중립 ④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⑤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31억 원 → 322억 원, 농촌공간정비 예산 대폭 확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농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축사·공장 이전 등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공간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 예산을 31억 원에서 32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귀농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76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을 기존 1,800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 지역에 정착해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해 농업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과 비축물량 확대,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 등 밀·콩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1,831억 원에서 1,910억 원으로 확대한다.또한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연간 3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늘려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을 4,755억 원에서 6,857억 원으로, 재해대책비를 1,285억 원에서 2,285억 원으로, 배수개선 사업 예산을 3,245억 원에서 3,75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사전적·사후적 재해 대응역량도 높인다. 방역 부문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 돼지(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하도록 66억 원을 신규 편성,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신규예산 47억 원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해 농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축산 탄소배출 감축기술 개발 지원···
스마트농업 확산과 종사자 복지 확대도 중점 추진

셋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사육모델 개발에 26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전체 전력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구현할 수 있도록 18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시설 보급도 계속 확산한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9억 원을 반영했다.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82억 원,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28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넷째,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한다. 초기 진입비용이 높은 스마트팜 특성을 고려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410억 원을 투자해 6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완공 예정인 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6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농 대상 장기 실습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7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시스템도 개선한다.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112억 원을 지원해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온라인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완료에 12억 원,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에 신규 300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므로,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 강화 예산을 13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62억 원을 투입한다.
다섯째,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에 20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한다. 또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42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시범 건립하고, 2만여 외국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도 지원한다. 한편 반려인구 천만 시대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을 15억 원 신규로 지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 개선에도 18억 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농업·농촌이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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