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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
이승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10월호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탄소중립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0년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2021년 그린 뉴딜 이행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에 이어 2022년에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무게를 둔 것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5조 원 규모의 탄소중립 예산안을 편성해 무공해차 보급, 산업·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 산업·금융 활성화, 국가 탄소흡수원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활성화,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2022년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위해
수소차 2만8천 대, 전기차 20만7천 대 보급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하기 위한 2022년 환경부 총지출안은 올해 대비 5.5% 증액된 11조7,900억 원이다. 본예산은 2021년 대비 6% 증액된 10조7,767억 원이며 4대강 수계관리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은 1조133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천억 원 규모) 중 6,972억 원을 탄소중립 사업에 편성했다. 환경부의 2022년 탄소중립 사업 규모는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에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수소차·미래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위한 재정투자를 가속화한다. 그린 뉴딜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2022년 무공해차 보급 50만 대(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천 대와 전기차 20만7천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수소충전소 100개소(누적) 등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완전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2021년 34만 대 → 2022년 36만 대)하는 한편, 배출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예산은 축소(2021년 9만 대 → 2022년 3만5천 대) 편성했다.
산업 및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차지(2019년 기준)하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2021년 80개소, 222억 원 → 2022년 98개소, 879억 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상향(50% → 70%)했다. 신규사업으로 산업단지 열공급 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현행 유연탄설비를 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솔선수범하도록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고효율설비 도입 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모델 발굴을 지원하도록 탄소중립 주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2개소, 4년 이내, 40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전담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채권 발행비용 지원, ESG 종합컨설팅 등 녹색산업 육성 추진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할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녹색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1년 35개소 → 2022년 50개소)하고, 시화호 주변 조력·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단 내 재생에너지 사용 100%(RE100)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탄소중립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의 녹색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비용을 지원(30건, 5천만 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종합컨설팅 사업(2022년 100개사)도 시행한다.
국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습지 등 탄소저장고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을 위해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나 목장지 등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관리사업을 신규로 추진(1,438ha 복원)할 계획이다. 습지가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탄소흡수원 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기반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돗물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단계)을 2024년까지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한 후속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방상수도에 추진 중인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2020~2022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강우레이더를 확충(2021년 391억 원 → 2022년 516억 원)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홍수센서 30개, 전파강수계 13개소)하며, 홍수예보를 위한 수문조사 지점도 확대(2021년 286개 → 2022년 344개)한다. 또한 홍수발생 및 피해예측을 정교화하기 위해 댐–하천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최근 비대면 배달물량 증가 등으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영화관,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활용품 공공비축시설 확충(2021년 6개소 → 2022년 8개소, 누적) 및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3개소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재생산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설치 시범사업(3개소)을 착수하며,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사업도 신규(4개소)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2021년 23만 대 → 2022년 61만 대)하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로의 전환사업을 신규로 실시(106개소)한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친환경 복원사업(1개소)과 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전환 지원사업(270개소)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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