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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특집
- 청년 중심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 지원···고용안전망은 더 촘촘히
- 박종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10월호
지난해부터 우리의 일상과 일터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된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그리고 격차해소와 미래대비를 위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예산안 총규모는 36조5,05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566억 원(2.4%) 늘었다. 고용회복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인력양성 및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산재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 확대
최근 청년고용률 등 고용지표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1년 8월 기준 확장(체감)실업률이 21.7%(105만 명)를 기록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겪어야 하는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에 놓인 청년을 중심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또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민관협업 사업을 17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보다 많은 청년이 SSAFY(삼성), 청년 하이파이브(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높은 수준의 직무훈련, 일 경험, 채용연계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과 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7만 명 규모로 실시해 장기근속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센터’를 강화해 실시간으로 일자리·복지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대학 100개소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지정해 재학생 및 졸업 미취업청년에게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노사에 버팀목이 돼왔다. 항공·관광·공연·숙박업 등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약 4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경기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6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디지털 인재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적인 기업·훈련기관과 협업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9% 증액해 2조6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우선,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혁신 훈련기관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 지원인원을 올해 1만7천 명에서 내년 2만9천 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대도 기존 산업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에 맞춰 ‘평생크레딧’ 사업을 확대해 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직무훈련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초훈련, 중장년 경력설계,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개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의 노동전환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신산업에 적기 인력공급을 지원하고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지원금,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등을 신설하고, 미래산업의 인력수요와 직무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기존 고용안전망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내년에는 저소득 구직자 60만 명에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과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사업에 보다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입직·이직이 잦은 특성상 그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임시·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43만 명에게 보험료의 80%를 신규 지원한다. 한편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 3천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기업에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해 산재예방예산 1조1천억 원 편성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편성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한다. 우선,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만 1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만 1세 미만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현재 5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고령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6천 명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해 3천 명을 지원하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재예방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5천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도 1조1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등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한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데 내년에도 3천억 원을 편성했다. 또 추락·끼임 등 주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943억 원에서 내년 1,197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총 1만5천 곳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컨설팅 및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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