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지속 확대 속 주거안전망 구축도 강화 | 나라경제

특집

SOC 투자 지속 확대 속 주거안전망 구축도 강화

길병우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20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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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22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6.8% 증액된 60조9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0.1%를 차지하는 규모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포용사회를 확산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국토부 예산은 크게 철도·도로·공항건설 등 전통적 SOC예산과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으로 나뉜다. 내년도 SOC예산은 22조4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3.8% 확대되고, 복지예산은 38조5천억 원으로 8.5% 증액 편성됐다. 2019년 이후 국토부 예산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들어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구축 지원, 노후 SOC의 유지보수, 국민 실생활에 밀착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수요가 큰 만큼, 국토교통 분야 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신규 반영
내년도 국토부 예산편성의 주안점은 크게 세 가지로, ‘위기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예산’, ‘안전 강화와 편리한 교통 등 국민생활 속 변화가 체감되는 예산’에 집중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다섯 가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20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균형발전 투자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간선교통망 확충에 총 11조3천억 원을 반영했다. 2019년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2021년 4,007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된 7,874억 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680억 원 → 766억 원) 등의 지원도 확대 편성했다. 한편 지역경제 거점을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기 위해 간선교통망 사업도 원활히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와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첨단 국토교통산업 등 미래혁신 분야에 2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45억 원 → 4,806억 원), 안산·전주·울산 수소시범도시 구축(245억 원, 전년과 동일) 등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 뉴딜 예산을 반영했으며, 국민생활에 필수인 물류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물류 지원 예산을 확대(108억 원 → 166억 원) 편성했다. 이와 함께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을 추진(188억 원 → 303억 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교육을 통해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새롭게 추진(10억 원)한다.
세 번째로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예산 2조2천억 원, 기금 36조2천억 원).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중위소득 기준을 45%에서 46%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기준임대료 역시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021년 95%)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1조9,879억 원 → 2조1,819억 원) 반영했다. 아울러 2022년 임대주택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반영했다(통합공공임대 출·융자 사업 1,813억 원 → 1조8,231억 원,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사업 6조4,089억 원 → 9조1,560억 원).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월세를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821억 원)을 내년도에 신규 반영했다. 한편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증액(727억 원 → 1,091억 원) 편성했다.

GTX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 대비 53% 증가한 1조9천억 원 편성
네 번째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예산, 노후 SOC 디지털화 등 안전 분야 예산을 6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먼저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건축물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능을 추가(59억 원 → 125억 원)하고, 화재성능보강 지원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를 위한 건축안전 예산도 대폭 증액(108억 원 → 541억 원)했다. 건설현장 사고감축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464억 원 → 605억 원)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도로건설 현장의 안전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신규소요도 확대(1,499억 원 → 1,633억 원) 반영했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SOC 투자도 지속한다. 예를 들어 그간 현장인력을 직접 투입해 철로안전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oT와 연계한 철도운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철도 예산을 확충(스마트철도 SOC 1,890억 원 → 2,475억 원)해 국민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토부에서 역점 추진해 오던 교통서비스 강화에도 2조4천억 원 규모를 편성해 지속 투자한다. GTX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은 보상·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년 대비 약 53% 증액된 1조9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호응도가 높은 광역 BRT 사업도 이미 추진 중인 부산 서면~사상, 창원 2개 노선에 더해, 신규 착공되는 성남, 공주~세종, 제주 노선을 반영(141억 원 → 156억 원)하는 등 광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96억 원 → 153억 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는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은 이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와 더불어, 국민 최대 관심사인 주거안전망 구축에 국토부의 재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와 생활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2022년을 만들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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