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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특집
- 어촌 소멸과 해양을 둘러싼 환경 이슈 대응에 중점 투자
- 정도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10월호
우리 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가속화 속에서 플라스틱 해양오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해양을 둘러싼 환경 이슈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당면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2.8% 증가한 6조3,365억 원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2조8,005억 원으로 44%, 해운·항만 부문이 2조74억 원으로 32%, 해양·환경 부문이 1조2,834억 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연안·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공공 부문 선박의 친환경 전환 본격 추진
첫째, 연안·어촌 지역에 안정적 소득 여건을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귀어·귀촌을 촉진하며, 항만·어항 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전국 300개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낙후한 항·포구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신규로 50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정비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안정과 탄소중립 사업이 결합된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진행되고, 어선어업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청년 귀어인에 대해 어선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도서 및 접경 지역에 소재한 2만여 어가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단가를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원관리 활동에 참여한 어선어업에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의 대상도 1천 척에서 1,467척으로 늘린다.
또한 해양치유·생태관광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와 마리나 항만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해양박물관 및 청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한다.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광양항 및 새만금 신항 등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는 한편,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해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해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재개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둘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플라스틱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을 연료로 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공공 부문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 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 총 2,540억 원, 해수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 등 R&D도 착수한다.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연안지역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지난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실태조사 등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 제주도 파력발전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은 발생 예방부터 수거, 처리,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고,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주원인인 침적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4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해 국내 해역으로의 오염수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동남해, 제주 해역의 방사능 조사정점을 39개에서 45개로 확대하는 등 연안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전국 주요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하고,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확인하고,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와 안전관리 강화 통해 해양수산업 경쟁력 향상
셋째, 해양수산업의 디지털전환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부산항과 인천항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확대하는 등 항만·물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정어장 재생을 확대하는 등 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더불어 신기술 사업화 지원,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등 신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도 지속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양수산 기술을 융합한 현장밀착형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도 계속한다. 아울러 운송계약 체결 없이 선박을 소유만 하고 용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형 선주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3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와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동량 및 레저활동 증가 등 해상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감안해 항만재해 예방, 운항안전 지원 등 해양수산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물류 기업의 안전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하고,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안전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바다 내비게이션 등 해상교통안전정보망 지원 확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착수 등 선박 운항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연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강릉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2022년도 예산안의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대응하는 한편, 확보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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