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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 육성한다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10월호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7%(1조1,807억 원) 증가한 18조47억 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7,144억 원,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조9,057억 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6,384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제2벤처붐 확산에 중점을 뒀다. 중점 영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 대상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 신설
첫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손실보상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을 통해 1조 원이 반영됐으며,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38억 원)하는 등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1,139억 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유망업종으로 전환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창작자·스타트업 등 혁신주체 간 협력과 융합으로 성공모델의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해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상점·공방 지원을 위한 예산(790억 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망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연간 6만 개사, 875억 원)도 증액했다. 특히 구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 물류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도 신규로 34곳을 선정·지원(34억 원)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예산(226억 원)도 편성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3조5천억 원 발행)와 동행세일 추진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둘째,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한다.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100개사를 선정·지원(300억 원)하고, BIG3·비대면·소부장 등 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도 강화(1,361억 원)했다. 모태조합출자 7,200억 원을 통해 약 1조6천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38억 원)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펀드 운용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수출컨소시엄(141억 원),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142억 원) 등 지난 5월 발표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BIG3·비대면·소부장 등 혁신 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강화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BIG3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1조8,729억 원)을 대폭 확대했다.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탈탄소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AI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 지원 등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을 고도화(154억 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20억 원)한다.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3개소 구축(80억 원)하고, AI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10억 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셋째,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을 지원해 성장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5개 지역 내외, 33억 원)하고 위기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1개소, 10억 원)과 맞춤형 수출플랫폼 구축사업(2개소, 44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1,171억 원)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32억 원)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하는 구조혁신센터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과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한편 정책금융으로 융자 8조8,600억 원, 보증 5,664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금융을 운영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혁신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당당하고 독립된 경제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동력이 되도록 응원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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