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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투자 위축, 부동산 리스크 극복하며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하는 중국
문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2021년 12월호


2021년 중국경제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1분기에 18.3%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연 중반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 홍수, 전력난, 투자 저조 등의 영향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되며 4.9%를 기록했다. 기저효과를 제거한 3분기의 2년 평균 성장률(2020~2021년)도 4.9%를 기록했는데, 이는 2분기의 5.5%보다 낮은 수치다.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2020년에 ‘V자’ 반등에 성공한  중국은 2021년에는 경제 성장과 둔화 요소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외무역과 산업생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와 투자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의료 및 방역 용품의 대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3분기 수출입이 각각 24.3%와 26.3% 증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가장 크게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델타변이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국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21년 초부터 시행된 중국의 부동산산업 규제를 비롯해 빅테크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독점 규제, 사교육과 게임산업 규제 등이 강화됐고, 투자 부문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중국 통계청에서는 2021년 3분기 GDP 기여도의  투자 기여도를 0%로 간주하고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경제성장 리스크요인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제조업체가 많은 중국의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 등의 지역에서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하반기 산업생산에 타격을 줬으며, 헝다그룹을 필두로 하는 잠재적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정부의 산업 규제 등에 의한 투자 둔화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연초 전망치에서 0.5%p 하락한 8.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쌍순환 전략, 탄소중립 정책, 공동부유 프로젝트 등 
경제구조 변화 모색하는 과도기

현재 중국은 자국의 경제 체질·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과주기(跨周期)’적인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초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경제의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가 경제안보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산업 고도화, 에너지 구조 전환, 경제제도 전환, 민생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이러한 정책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앞서 14차 5개년(이하 14.5) 계획을 통해 7대 기술 혁신 분야, 8대 제조업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9대 전략적 신흥산업, 6대 미래 선도산업, 7대 디지털경제 중점산업 등 다양한 기술 혁신 및 현대 산업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2일에는 ‘14.5 신형인프라 건설 규획’이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됐는데, 14.5 프로젝트 기간의 두 번째 해인 2022년엔 보다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실행될 것이다.
2020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국제회의에서 강조했던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도 2022년에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 10월에 ‘탄소중립 정책의 로드맵’과 ‘2030 탄소정점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는 206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25년, 2030년, 2060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동방안에서는 에너지 구조, 공업 및 도농건설, 교통과 기술, 순환경제의 측면에서 2030년까지 탄소정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제도 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은 중국의 산업 규제 법제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독점 규제가 대표적인데, 지난 10월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독점법(수정 초안)’을 심의함으로 현행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통해 독점 규제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교육, 게임, 문화·예술 등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강화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통한 민생안정이다. 지난 11월 8~11일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의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하 6중전회)에서 중국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집권기에 이어 세 번째로 ‘역사결의’를 채택했고, 향후 100년간 중국 공산당이 추구할 목표 중 하나로 공동부유를 제시했다. 공동부유는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위한 민생정책 방향으로 중국 공산당 주도하에 전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이다.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부의 재분배로 중국의 사회적 구조조정이 예측되는 시점이다.    

강력한 경제체질 개선 추진할 경우 
중국경제에 추가 리스크 발생할 수도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 과도한 에너지 구조조정에 따른 전력난, 부동산 기업의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미중 갈등의 재점화 등 다수의 경기하방 요인이 2021년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문제는 2022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2022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이와 관련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불완전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선별적으로 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로 진입한다는 전제하에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만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인 왕신셴 교수는 최근 중국의 6중전회에서 발표한 역사결의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오쩌둥이 중국을 일으켜 세우고, 덩샤오핑이 중국을 부유하게 하고, 시진핑이 중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릴 것”이라는 이념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경제체질 개선이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막대한 선제적 투자를 진행할 것인데, 아직 경기 정상화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성장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최근의 전력난과 기업부도 등과 같은 중국 경제 및 금융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2022년 중국경제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나비효과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적절한 협력방안과 선제적 산업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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