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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특집
- 2%대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되는 일본경제
-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강의교수 2021년 12월호
2021년 일본경제는 코로나19 추세에 따라 성장세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1.8%를 기록한 후 2021년 1분기에는 4.1%에 그치고 2분기에는 1.5%로 반등하다가 3분기에는 3%(1차 속보치)로 다시 떨어졌다. 그리고 2021년 4분기에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감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질 성장률이 4%대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주요 연구기관들은 예상하고 있다(〈그림〉 참고). 결과적으로 2021년 일본경제의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도 낮은 2%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는 2021년 4분기 이후 반등하다가 점차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전반적으로 소비 등 내수의 미약한 회복세 속에서 글로벌시장에서의 반도체 등 공급 제약과 자동차산업의 생산 차질,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미국 및 중국 경제상황 변화 등이 부담이 되고 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경우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국면에 또다시 타격을 줄 수 있다.
참의원 선거 준비하는 기시다 총리,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의지 강해
일본은행(BOJ)은 지난 10월 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 제약에 의한 수출 및 생산 둔화, 개인소비 정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은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로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 억제되면 개인소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공급 제약의 영향이 심각해질 경우 경제가 한층 더 하락할 위험이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경제가 회복세에 있으나 그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우려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효과 감소 등으로 일본 및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음에도 일본인들의 외출 및 소비활동 회복세는 더딘 상황이며, 보복소비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55조7천억 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난 11월 19일 각의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룸으로써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 탄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서민층을 중점 지원하면서 현금 지급에 나서는 한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임금인상 정책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고용은 확대되고 있지만 저임금 문제가 극심한 간호·돌봄·보육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인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경기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성장기반 확충보다는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감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처함으로써 2022년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도 대비하고자 하는 기시다 총리의 대규모 부양책 시행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경제는 미국 및 중국 경제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재발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상반기에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 소비회복은 2023년 이후에…
설비투자는 견실한 확대 지속될 전망
2022년 한 해 일본경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공포가 남아 있는 가운데, 기시다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21년과 비슷한 2%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미뤄졌고 가계저축이 상대적으로 과거의 확대 추세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가계 여유자금이 2022년의 소비 확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보복소비 열기가 크게 달아오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신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분배 및 임금인상 유도 정책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지만 일본인들의 미래 전망과 소비심리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 등 해외 관광객에 의한 소비수요는 2022년에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 본격적인 소비회복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 설비투자는 2022년에도 수출 증가와 함께 기업 수익의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린 이노베이션, 디지털화 관련 수요에 힘입어 견실한 확대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그린 및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유도하려는 기시다 신정부의 성장전략도 이러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에서 탈탄소화가 기업의 생존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급성장이 예상되는 그린 이노베이션 관련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한편, 기존 사업에서도 신공법·신기술을 개발해 탈탄소화에 한층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일본 기업의 수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엔저 기조의 장기화, 완만한 세계경제의 확대 추세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일본 기업의 수익은 2022년에도 호조세를 유지해 설비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고, 기존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다시 마이너스가 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0.2%를 기록해 플러스로 회복했으나 6.3%를 기록한 기업 도매물가지수 상승률과는 격차가 큰 상황이다.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의 도매물가지수가 급등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여전히 낮아 수익성에 아직 여유가 있는 일본 기업들이 판매가격 인상을 계속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안정세는 2022년에도 계속돼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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