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에 역점 | 나라경제

특집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에 역점

김명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22년 02월호

특집-김명규 (2).pdf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그간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속한 대응에 나섰지만, 실물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일상 회복을 꿈꿨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또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기업·정부는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했고, 그 결과 경제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4% 성장을 달성했으며, 취업자도 연간 36만9천 명 증가하면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G20에 포함된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반으로 상당 기간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최초로 3만5천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2022년에도 이러한 경제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1%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 성장률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같은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다.

올해는 이러한 경제흐름에 더해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디지털·저탄소화 등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응한 각국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다음 정부로 이어지는 전환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했다.

코로나19 피해 촘촘히 지원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운용의 목표로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 앞으로는 조속한 일상 회복과 함께 정상 성장궤도까지 도약해야 하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목표인 ‘완전한 경제 정상화’ 달성을 위해 먼저, 우리 경제의 ‘정상궤도 복귀 및 도약’에 주력하겠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되, 저신용 회사채 매입을 위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종료 등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들은 질서 있게 정상화할 것이다.

부문별로는 보다 집중된 지원으로 소비·투자·수출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 소비는 신용카드 추가소비 소득공제 1년 연장 및 전통시장 추가소비 소득공제 신설, 상생소비 더하기(소상공인 등에 소비 시 추첨·당첨금 지급), 상생소비의 달 등 ‘상생소비진작 3종 세트’ 등을 통해 그간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대면서비스업 등을 지원하고, 투자는 반도체·배터리 등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미래 대비에 무게를 둘 것이다. 수출은 26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과 함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을 지속하겠다.

‘민생경제의 회복’도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도 코로나19 재확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초저금리 융자 등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촘촘히 지원하겠다. 물가안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정부는 물가가 지난해 2.5%에 이어 올해도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상회하는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각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품목별 대응방안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 아울러 유통구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용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상흔이 우리 경제에 항구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력효과’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 코로나 학번의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한시 인하,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계층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고, 저소득 고교생 EBS 교재 무상제공 범위 확대, 군 장병 원격강좌 활성화 및 학자금 대출 연체부담 경감 등 ‘청년 희망사다리’도 업그레이드해 코로나 시대 신양극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면서 정밀하게 대응하겠다. 그간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2022년에는 4~5%대 수준으로 증가율을 관리하되, 서민금융은 10조 원 이상 공급해서 취약계층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은 현재의 하향 안정세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를 가속화하겠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반도체·미래차 등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기후변화·인구감소에도 선제 대응

두 번째 목표인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과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위해 그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한국판 뉴딜, BIG3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2022년에 33조1천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며, 반도체·미래차·배터리 등 국내 BIG3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실시, K팹리스 밸리 조성, K백신펀드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정책금융 공급도 2021년 57조3천억 원에서 2022년 65조9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제2의 벤처붐이 불고 있는 벤처·창업 분야는 민간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하고자 한다. 비상장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8r옵션 개편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핵심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규제 완화와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도와줄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다.

기후변화·인구감소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도전과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량을 0으로 하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한 만큼 올해를 ‘목표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11조4천억 원의 재정투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배출권 할당, 재정사업 대상 선정, 저리 자금 공급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감축 유인체계도 구축하겠다.

아울러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제4기 인구TF’를 조속히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 저출산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는 등 출산·육아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한다. 재정지출 재구조화, 협업예산 고도화, 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도 한층 높임으로써 재정·공공 부문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류의 준비와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코로나19라는 길고 긴 터널도 끝이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그 터널을 누구보다 신속하게 통과하고 있고, 터널이 끝난 그 이후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정부는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