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3조3천억 원 투자…미래 선도하는 기술 혁신에 최선 | 나라경제

특집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3조3천억 원 투자…미래 선도하는 기술 혁신에 최선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22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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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2022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을 필두로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의 경쟁력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기술혁신 기반의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전적 R&D 주도할 전문기관으로 한국형 DARPA 도입

우선,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주도해야 할 국가필수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기술 등은 하나하나가 경제·사회 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촉진하는 범용기술이자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 질서를 좌우할 핵심기술로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강화해 온 범정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기반으로, 지난해 12월 선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최고 기술국 대비 9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은 AI,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로 구성된다. 이러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올 한 해에만 정부 R&D 약 3조3천억 원을 투자하며 중장기 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확충하려고 한다. 또한 임무지향적 목표를 토대로 도전적 R&D를 주도할 전문기관으로 한국형 DARPA(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도입하고,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간다. 우주개발이 산업화하고 있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민관 협력 기반으로 우주개발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운행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본격 착수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에 이어, 누리호 2차 발사와 달 궤도선 발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원천기술 확보에 1,486억 원, 미래소재 개발에 1,83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기술개발, 연구인프라(BSL3) 확충, 인력양성 등에 1,064억 원을 지원하고,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설치해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한층 가속화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의 미래 발전모델도 제시해 기초·지역 연구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 뉴딜을 한층 가속화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를 선점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가적 대형 투자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데이터·AI 등의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열리며 많은 디지털 기술 기업이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년에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데이터·네트워크·AI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 5G 전국망 확대···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들의 도전 전방위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 구축 등 데이터 댐 확장, 전 국민 지식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 시범운영 등을 통해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발족 등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을 공고화한다. 또한 AI를 모든 산업과 모든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9대 AI 융합 프로젝트와 5대 권역별 지역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주치의인 닥터앤서의 보급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까지 5G 전국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제조 등 산업별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으로서 이음(e-Um)5G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교육 등 10개 주요 분야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며, 미래 네트워크인 6G·양자 기술의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 제정, 민관 협력 기반의 사이버 위협 대응,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주역이자 주인공인 청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은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의 문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에 친숙한 우리 청년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구현해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며 두각을 드러내 왔다. 이처럼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청년들이 보다 더 많이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학생·취업준비생에게는 취업·창업 멘토링을, 군 장병들에게는 AI·SW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들의 미래를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준비하는 일명 청년미(래)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올 한 해에만 약 2만1,500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선배 기업인으로 구성된 ‘디지털 청년 동행 키다리아저씨 재단’을 설립하고, 5개 지역에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 개최, 우체국 소포요금 할인혜택 제공 등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국내외 스타트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과 함께 글로벌 인턴십과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로 말미암아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복합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더욱 협력하며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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