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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상 회복과 포용적 복지,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투자
임대식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22년 02월호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째다. 어렵게 일상 회복으로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 등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우리 방역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상 회복이 잠시 중단된 동안 의료대응 역량은 확충되고 위중증 환자 발생도 감소했다. 지난 2년간 그래왔듯이 국민과 의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 결과다. 국민들이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정부 또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이번 고비를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지난 4년 반 동안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국정목표로 세우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소득·돌봄 부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공중보건위기를 거치며 여러 부문에서 사회안전망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공병원·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사회·경제 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 불안, 돌봄 공백 문제가 감염병 위기 속에서 표면화됐다.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상 회복’, ‘포용적 복지국가의 안착’, ‘미래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어디서나,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여건 조성

우선 현재의 고비를 조속히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상 회복에 맞게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관리의료기관 확대, 외래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중증 환자의 병원 치료 인프라도 확대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병상 활용, 공공병원 소개, 거점전담병원 확충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갖출 것이다. 분만, 투석을 비롯해 요양·정신 병원 등 특수병상 보강과 함께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의관, 공중보건의,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등 인력지원도 병행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재택치료자와 방역인력에 대한 마음건강 역시 적극 챙겨나갈 것이다.

‘어디서나’,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데도 노력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2022~2026년)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감염병 대응 일선 보건소의 인력 배치도 확대한다. 또한 중증응급, 어린이·산모·신생아 등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도 강화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지속 강화해 근골격계, 이비인후과 질환 등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급여화하고 치과·소아 진료 수가 개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취약계층,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득보장과 돌봄을 강화해 포용적 복지의 온기를 사회 전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점 과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준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생계곤란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재산액, 금융재산액 등 긴급복지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향상, 저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중층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사회 필수 기능으로서 ‘돌봄’의 역할이 다시 확인된 만큼 국가책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를 통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도 450개소 신축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견, 가정보호 활성화 등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노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고, 돌봄-의료-요양이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통합판정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서비스의 단가·시간·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3월) 및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완수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모형 개발과 전국 확산도 도모해 돌봄 관련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간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인구고령화로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저성장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5,4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바이오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재양성과 병원 중심 산학연병 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헬스케어 기반도 조성한다. 스마트 병원 모델의 개발·확산 등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여러 공공·의료 기관에 흩어진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개인 맞춤형 의료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출산아부터 200만 원 바우처 지급···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중위소득 100%까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0세에서 1세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종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과 일반 우울 청년 등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끝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요인도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재정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엔 내년 3월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2022년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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