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회복세 강화하며 안전하고 더 나은 일자리환경 조성할 것 | 나라경제

특집

고용 회복세 강화하며 안전하고 더 나은 일자리환경 조성할 것

박종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2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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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고용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인 한 해였다. 노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모았고, 정부는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안전망 강화로 이를 적극 뒷받침했다. 그 결과 12월에는 미국(98.2%), 일본(98.2%) 등에 비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100.2%)한 고용 회복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고(2021년 11월 1,467만 명) 수준이고, 최저 수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16%) 달성 등 임금 격차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전환을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용 회복세를 강화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통해 취업애로청년 14만 명 신규채용 지원

첫째,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안정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31조1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한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주도 훈련·일경험 등을 포함한 청년응원 프로젝트와 교육비·컨설팅 등 신규 지원사업(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170억 원) 연계로 중소·중견 기업 청년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신설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온라인청년센터 개편으로 선제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를 지원하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6천 명 규모의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과 채용까지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기존 18개에서 48개 고용센터로 확산하고, 지역별 전략·위기 업종 중심의 ‘특별취업지원팀’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구직지원서비스를 보강해 구직자들의 보다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106만 개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 중 50만 명을 조기 채용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6월까지 지속 지원하는 등 저임금근로자,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노력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전 국민 고용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한다. 2020년 12월 발표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토대로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제도 조기 안착을 지원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추가 적용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시행 2년 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60만 명에 대한 구직·생계 지원을 강화하겠다. 구직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하고, 1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저탄소화 따른 노동전환 지원 본격화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셋째, 가속화되는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적극 대응해 인력양성과 노동전환 지원을 본격화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일자리 수요가 큰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디지털 핵심 청년인재 양성을 확대(2021년 1만7천 명→2022년 2만9천 명)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16만 명의 체계적 인력양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진입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디지털·신기술 및 인문·교양 등 포괄적인 직무기초역량을 생애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5만5천 명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초역량(K-Digital Credit)을, 중장년 대상으로는 신규로 5천 명의 경력진단·재설계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직업훈련도 추진한다. 디지털 융합훈련 공유 플랫폼도 기존 5개소에서 20개소로 대폭 확대해 지역 내 재직자 등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인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는 현장맞춤형 훈련(2만5천 명), 노동전환 지원금(2,300명)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본격 지원한다. 특히 노동전환 지원센터(2개소)를 통해 노동전환(직무전환·전직지원) 지원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재편·전환 지원정책을 연계해 정책 효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휴게 공간 마련 등 플랫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을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등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총력을 다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한 일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 합의해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현장 안착과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 운영, 집중 컨설팅, 가이드북 보급 확산 등에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도 1조1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독에 집중하면서, 중앙과 지역,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또한 더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

2022년은 모두가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함께 만들어낸 일자리 회복의 성과를 발판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고용의 양적·질적 재도약을 이루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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