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서도 해양수산 분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 해운매출액 40조 원, 국적선대 선복량 105만TEU를 달성해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 수출화주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 등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수산업의 경우도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전환을 매개로 어가소득 5천만 원 시대에 재진입했고, 수산물 수출액이 28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 또한 우리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담은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각 분야의 성과를 확대·심화시키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2022년 비전인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을 실행해 나가고자 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메가포트로···어촌 뉴딜300에 주거·일자리 창출 연계한 사업 추진
첫째, 세계적 수준의 해운·항만 산업을 육성한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되살아난 해운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수출입 물류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했다.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해운시황 개선에 힘입어 해외 주요 선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 발주에 적극 나서고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을 위해 1만3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2척의 건조를 지원함과 더불어, 선박 건조 시 고속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 선박 조세 리스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동남아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자산 투자, 협력항로 확대 등을 본격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 공동행위 관리·감독 체계 정립을 위해 ‘해운시장 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수출입 물류데이터 플랫폼 운영 개시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해 해운물류의 스마트화도 도모한다. 또한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완전 자동화 항만을 광양항에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는 등 미래형 항만인프라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어촌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안경제를 활성화한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자연감소했다. 특히 연안·어촌에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연안·어촌 지역에 소재한 74개 시·군·구 중 30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올해 중 50개소를 추가해 추진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300여 개소 중 절반 이상을 올해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뉴딜300에 주거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 도서에 지자체가 보유한 선박을 투입하거나, 국가가 보조하는 여객선사의 운항 항로에 해당 도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보조항로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어선어업에 진출하려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양식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공임대형 양식면허를 신설하며, 양식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신규 전입자를 포함한다.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착 단계별로 귀어인의 집(계획단계), 빈집 리모델링(적응단계), 주거플랫폼(거주단계)의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산과 전남 지역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건설을 본격 착수하고, 각 지역별로 중소 수산식품단지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스마트화를 도모한다.
또한 생사료 사용을 통한 어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노후되고 오염된 어장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어종과 업종별로 지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도 강화한다.
친환경선박 상용화 위한 전 주기 혁신기술 개발하고 공공선박 58척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셋째,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을 구현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2030 탄소배출 감축목표가 상향되고, 분야별 탄소중립 로드맵이 마련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탄소저감 대책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기후변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이에 대한 대응도 긴요하다.
수소,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전 주기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선박 5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해운 분야의 친환경화를 가속화한다. 야드 트랙터 등 하역장비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고, 수소경제 확산에 대응해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해양의 탄소흡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블루카본의 분포 현황과 탄소흡수량을 계량해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한다.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고, 어구실명제와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시행해 폐어구·폐부표의 수거·처리·재활용을 촉진한다.
한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장비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안전관리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 시행한다.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상생활과 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