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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상생협력과 공정문화 정착하고 탄소중립·ESG 등 변화 선도할 중소기업 육성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2022년 02월호


임인년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시작됐다. 종식은 기약이 없고 우리 국민과 경제가 받는 피로감과 좌절이 날로 더해가는 와중에도 2021년 중소기업 수출이 1,176억 달러, 벤처펀드 결성액이 9조2천억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로부터 위기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2022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더 탄탄히 하려 노력했다. 특별히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도탑게 보듬고, 더 뜨거워진 벤처·스타트업의 열기를 지속·확산하는 한편, 탄소중립, ESG 등 변화의 물결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상생협력과 공정의 문화를 우리 경제에 뿌리내리는 4가지 목표에 진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하고 자생력도 높일 것

먼저, 소상공인이 두텁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만 손실을 보상했으나, 이제 인원제한 적용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역조치 소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신용이 악화된 저신용 소상공인 등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등 35조8천억 원의 융자자금을 최저 연 1% 수준의 저리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문제점 진단 후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 사업을 신설하고, 부득이하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 철거,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폐업 후에는 재취업, 재창업 등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위기 탈출-(필요시)신속한 폐업-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인 재기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체질을 개선해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5천여 개 상점·공방·마켓에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고, 전통시장 상품이 온라인 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 마케팅, 배송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앱으로 충전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고, 백년가게 등 전통의 맛을 지닌 음식을 밀키트로 제작해 비대면 및 1인 가구 시대에 적합하게 비즈니스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지정도 28개까지 확대된다.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창업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미래 신산업 분야는 10년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해 벤처·스타트업을 미래 먹거리 창출의 첨병으로 육성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창업 네트워크를 종합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의 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휴학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개선하고, 청년특화 팁스(TIPS) 운영사 선정, 청년창업펀드 1천억 원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더 가까운 지원책을 늘릴 계획이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2022년에도 모태펀드 약 1조 원을 추가 출자해 2조 원 이상의 민관 매칭펀드를 조성, 스타트업계에 공급한다. 스타트업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과세이연 대상도 확대한다. 또 벤처·스타트업이 필요 인력을 직접 선발해 교육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정식 출범해 1,200여 명의 훈련된 인재를 공급하고, 스타트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사업전환 지원금 2,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구조혁신지원센터’ 신설해 사업전환 계획 수립 지원

한편, 온라인·비대면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경우 올해부터 사업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업종을 유지하면서도 신사업 품목·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사업모델을 개선하는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금 규모도 전년 대비 2.5배인 2,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수요기업을 발굴해 진단 및 사업전환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구조혁신지원센터’도 신설·운영된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고탄소 업종의 중소기업이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지원하고, 탄소중립경영도 확산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그린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정 개선, 저탄소 업종으로의 사업전환 등을 도울 계획이다. 더하여 ESG 경영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에 ESG를 전파한다. 중소기업용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도 개발한다.

그동안 성공리에 기반을 넓혀 왔던 스마트공장은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중이다. 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신설해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상공인과의 공존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갈등 사안을 의논·해결하고,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도 올해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다. 원자재 비중이 높고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에 한해서, 시세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한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 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도록 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단가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조항을 적발·시정한다.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자상한기업’도 추가 선정하고, 상생결제 우수기업의 동반성장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저변을 확대한다.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은 사실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다소 회복 중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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