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대란 해소는 백신접종, 운송·물류 정상화 등에 달려 | 나라경제

특집

글로벌 공급망 대란 해소는 백신접종, 운송·물류 정상화 등에 달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2022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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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 빠진 지 어느덧 3년 차로 접어들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전까지 세계경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과잉투자에 의한 과잉생산으로 골머리를 앓아오다가, 팬데믹과 함께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셧다운이 이어져 각종 생산시설의 가동이 물리적으로 중단되면서, 반도체에서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에 걸친 공급부족에 물류대란까지 겹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세계경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형태의 위기로 몰고 있다.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

최근 소비재에서부터 생산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첫 번째 원인은 모든 산업의 물리적인 중단을 초래한 코로나19 셧다운이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최근 일부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락다운에 의해 억제돼 왔던 소비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글로벌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결과로 전 세계 운송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점이다.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했던 인력난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봉쇄되고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력 공급이 추가로 감소하면서, 노동력의 절대 부족에 의한 운송·물류 시스템의 마비가 심화됐다. 네 번째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소모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 등 첨단제품과 소재산업에서 기존 공급망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서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결정된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와 무역보복 조치들이 기존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를 무력화하면서, 그동안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시켜 왔던 제도적 틀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결국 이를 초래한 원인 변수들이 언제쯤 제거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대란의 일차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의한 셧다운이었던 만큼, 결국 세계경제의 핵심 공급 요충지에서의 코로나19 상황 진정 여부에 달려 있다. 또한 선진국만의 백신방역은 의미가 없음을 최근의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사태에서 한 번 더 확인했다. 결국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전 세계의 개도국에 백신접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이 이뤄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마비된 글로벌 운송체계와 물류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게 복원될 것인가의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취업비자 발급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결국 올해 중에 운송·물류 시스템 마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미중 패권경쟁 구도는 미국과 중국 모두 각각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2022년 중에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국내 사정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기에 미중 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영향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 위한 정부의 리더십과 유연한 공급망 관리 전략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도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한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복원의 일차적인 선결요건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후진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백신접종 완료 방안을 모색할 다자간 협의체제를 가동하는 데 한국 정부가 중간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에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도록 유도할 경우, 최근 파행적인 패권경쟁 및 국제적 갈등구조를 확대 재생산해 온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패권갈등 구조를 새로운 국제협력 구도로 전환시키는 계기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또 다른 주요인인 국제 운송·물류 시스템의 마비는 인력 부족의 결과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서 국제 운송·물류 시스템의 자동화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우리 기업 및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을 위해서는 미중 무역전쟁 및 패권경쟁으로 인해 무력화돼 버린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복원이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는 물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간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WTO 복원 노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 차원에서는 기존의 비용최소화를 위한 세계화 전략에서 선회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최소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핵심 부품 디자인 및 생산 공급망은 전략적으로 수직계열화하는 유연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다수 대기업이 기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소재 및 중간재 조달구조를 우리나라의 유망 중소기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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