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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제약 본격화될 전망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 2022년 04월호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촉발된 재택근무 확산, 생산과정의 자동화, 온라인화 촉진 등 기술혁신 가속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의 영향을 받아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전문과학기술·보건은 혁신에 따른 고용효과 더 클 것···도소매·음식숙박·금융보험 등은 취업자 수 감소할 전망

2020~2030년 기간 동안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인구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연령별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인력공급 제약의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30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이후 연평균 0.3%씩 증가한 4,612만9천 명으로 전망돼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에 3,343만7천 명으로 연평균 0.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의 둔화 내지 감소는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심화와 맞물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 노동시장에서 인력공급을 본격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공급 제약은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취업자 수의 증가폭 역시 둔화될 전망이다.

향후 10년 동안 코로나19의 대유행, 디지털화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우리 경제 내에서 전체 생산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를 현재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다. 

2020년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온 코로나19는 비대면, 원격 생산방식의 확대, 자동화 기술의 도입과 수준 확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혁신과 관련된 전기전자업, 정보통신방송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산업성장과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조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 부문에서는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은 기준 전망보다 혁신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 반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혁신 가속화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등 고숙련직종 중심으로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단순노무직, 판매종사자 등의 저숙련직종 취업자 수는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 전체로는 총량 수준에서 일자리 수를 늘리지만 산업별 및 직업별로 고용 증가와 감소가 엇갈리게 나타나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에 대한 전 지구적 요구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상당히 압축적으로 저탄소화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하고, 이에 조응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과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대비해 인력양성 및 공정한 노동전환 정책 필요

향후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 인력수급 환경 변화가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공급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게 될 산업 및 직업 종사자에 대한 노동 이동, 직업능력 개발, 일자리 매칭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중장기 인력공급 구조의 변화는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수준이나 강도 면에서 유례가 없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방향과 규모 측면에서 획기적인 인력양성 정책이 요구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 둔화는 소비와 수요의 위축으로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및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 및 숙련 단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해 연령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양질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일·가정 양립 정책 정착, 여성 친화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고학력 여성인력의 인력수요 육성 정책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노동수요 부족 및 수급 불일치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핵심 인적자원이 감소하는 조건에서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에서 제시하는 세부 직업정보를 활용해 학력별 직업·진로 지도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하는 것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성공적인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재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생산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된 인력에 대한 노동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업종전환 재취업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전직 지원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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