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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대학교육 유연화로 혁신인재 양성한다
이지선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2022년 04월호


“사람은 많은데 쓸 인재는 부족하다”는 것이 최근 산업계의 일반적인 전언이 됐을 만큼 산업구조가 신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이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중고급인재에 대한 요청이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난 12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이 201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불확실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에 대한 도움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의 경우 인재양성의 기본방향 및 전망 등의 불일치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인재양성정책의 체감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 인재의 양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초중등 교육과 기초·보호 학문,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함께 고려한 인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확보해 정부 각 부처와 대학-기업 간 연계를 통해 인재를 배치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 

이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 16일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인재정책 마련, 노동전환을 포함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 인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기술 분야 정원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유연화, 진로교육-교육훈련-취업 지원 원스톱 프로그램 도입

첫째, 대학교육을 대폭 유연화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을 확대해 나가고, 스마트 융합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3.5년(학사)+1.5년(석사)]을 도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확대 공급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이 경직적인 학과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한다. 이를 위해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 우수대학(HEAD 대학)을 선정하고 대폭 지원할 것이다. 기업-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내 대학원 과정 강화,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이 갖춰야 할 대학의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즉 4대 요건을 구체화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환경에 맞춰 대학이 규제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청년들이 진로결정부터 취업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을 정비한다.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진로교육을 받고,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일경험을 쌓으며, 졸업 후 바로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인 ‘WE(Work Experience)-Meet 프로그램’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원해 학생들이 탄탄한 취업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상공회의소-디지털혁신공유대학에서의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때부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더불어 비전공자도 디지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직업훈련(K-Digital Training)을 제공하며, 대학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청년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한편 직업계열로 진출하는 우수 학생들이 일경험과 학업을 거치며 산업을 선도할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전문대-마이스터대-기업 간 교육과정과 일경험을 촘촘하게 연계한다.

평생에 걸쳐 디지털 역량교육 기회 확대···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위해 부처별 인재양성정책관 지정

셋째,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 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재직자의 석박사 과정 이수를 지원해 기업의 연구개발(R&D) 인재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설치도 확대해 나가되 대학 비학위과정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산업의 인재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산업체-전문대를 연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도 올해부터 30개교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과정 내 인공지능(AI) 교과목 설치 및 교사 지원, 대학 내 디지털 교육강좌 개설 확대, 성인학습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시 등 평생에 걸쳐 디지털 역량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인재양성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재양성정책의 정합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기존에 발표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별 인재양성정책관을 지정하며,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정보교환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교육통계조사의 고도화, 인력수요 전망 전담기관 지정 등 인재양성 통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발표된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재양성 사업 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를 발간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종합적인 인재양성 전략을 부처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고,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산업 등 인재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별도의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정부부처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부처 협업사업을 신설해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420억 수준에서 시작한 신기술 분야의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 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신기술 외에도 지역산업-부처-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정부부처 간 협의뿐 아니라 업종별 산업전문가, 대학, 지자체 등 인재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해 인재양성의 공통분모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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