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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 통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기반 마련
김영훈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22년 08월호


엄중한 여건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큰 폭의 금리인상 등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러한 해외발 요인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6%를 상회하는 등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투자 회복세가 제약되며 실물경제 둔화 우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복합 경제위기’ 국면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다만 최근 직면한 복합위기 이면에는 해외요인뿐 아니라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인구·산업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양산 등으로 민간 활력이 저하되고 경제체질 개선도 지연되며 성장 하락 흐름이 지속돼 왔다. 복합위기 국면에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전환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가계 부채는 정부·민간의 위기대응 여력을 위축시키면서 위기 극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지난 6월 16일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 돌파, 저성장 극복,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하에 ①민간 중심 역동경제, ②체질 개선 도약경제, ③미래 대비 선도경제, ④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 등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가장 먼저,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규제 혁파를 중점 추진한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입지규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차별규제 등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규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투자·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법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형벌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화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고용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조정·강화한다.

중소·벤처 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도 적극 조성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서 혁신형·성장형 프로그램 비중을 높이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공정거래시스템 마련 노력도 강화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및 강도 높은 공공기관 기능·인력 조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환경변화에 맞춰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교육은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대학교육 등에도 자율성을 부여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등 서비스개혁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산업·인구·기후위기 등 구조변화 대비 강화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구·기후위기 등 구조변화 대비도 강화한다.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신산업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 원에서 1천억 원 이하로 2배 상향할 계획이다. 반도체산업 인허가·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원전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위기 대응 TF’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 확보, 출산·육아 부담 완화, 축소·고령 사회 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준비 중이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도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원전 활용도 제고 등 보다 효율적인 감축경로와 이행수단을 검토한다.

넷째, 우리 경제의 양극화·고착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산적 맞춤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 청년도약 프로젝트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한편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물가·주거 등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 적극 추진

새 정부는 6차례에 걸친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부담 경감,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를 법정 최대폭인 37% 인하하고 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원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농수산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주거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3분기 중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등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새 정부는 고물가, 금융시장 불안, 성장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위기는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문제들이 중첩돼 나타난 결과로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과거 수차례의 위기 극복 경험과 이번에 마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당면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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