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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민간 중심의 지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
한치흠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2022년 08월호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해에 치러진 해다.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자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84일 차이를 두고 출범했다.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고민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작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신기술 대두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전 세계적 구조개혁과 일자리 감소, 주거환경 악화, 인구감소라는 국내 사회환경 변화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대책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지역에서 차질 없이 이어지고 지자체의 대책과 연계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 적극 요청···
기업활동 규제, 행안부·지자체 합동 TF 등 통해 해결


우선 정부 정책이 지역현장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탄탄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7월 8일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필두로 지방시대 추진전략,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등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앞으로 이와 같이 국정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이 꾸준히 마련될 예정이다. 매달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의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다. 또한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본격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잘 짜인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당면 민생경제 현안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첫째, 지방공공요금 등 지방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제적인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물가 상승은 가계생계비 지출로 이어져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제약한다. 특히 식료품·외식·교통 등 생활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확대하므로 취약계층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료, 택시비 등 지방공공요금이 동결되도록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공공요금 동결의 중요성에 공감해 동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물가관리를 유도할 것이다. 

둘째, 지방규제혁신을 지방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민관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방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해 행안부·지자체 합동 TF, 현장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하고, 우수 혁신사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규제부서·사업부서·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셋째,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지방공공기관의 수와 인력은 증가했으나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혁신’을 지방공공기관까지 확산해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화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메가시티 구축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행안부는 앞서 기술한 시급한 당면 민생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균형발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자체와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특별지자체 대상 국가사무 위임,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겠다. 

둘째, 인구감소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9개 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된다. 현재 지자체별로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며,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배분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첫째, 행안부는 올해 3만2천 명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지역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는 미래 신산업 등 유망 분야 기업 취업지원, 인구감소지역 창업지원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근로 일자리를 통해 경북·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등에 대한 고용·생계 안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국비지원 개시 이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국비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적극 추진돼 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지역경제 선순환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및 사업의 성숙도 등을 고려해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의 자율적·창의적 발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신발이 어디가 끼는지는 오직 신고 있는 사람만이 안다”라는 영국 속담처럼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가 누구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행안부는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주민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역동적인 민간 중심의 지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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