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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급 불안 대응체계 마련하고 유통구조 개선해 물가안정 도모한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2년 08월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은 가계와 식품·외식 업계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단기적으로는 농식품 물가안정이 당면한 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하고 대외 충격에도 안정적인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편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은 고령·소농 중심 구조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로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청년들이 첨단기술과 농업 생산을 결합한 스마트농장을 창업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식품·외식업 분야에서도 대체식품이나, 식품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푸드테크 창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더 많은 청년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난개발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촌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것도 더는 늦출 수 없다. 특히 축사나 공장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쾌적함이 사라진 농촌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삶의 공간이 될 수 없다. 청년들과 도시민들에게 농촌이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촌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이와 같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질미산업 활성화와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통해 식량주권 확보

첫째,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 수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생산자들이 수급 상황에 따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의무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급격한 수급변동 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가격·수급 관리 수단도 확충한다. 재해 등 예상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농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직거래 확산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일반 쌀에 비해 가공적성이 우월한 분질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한다. 분질미는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 품종으로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일반 쌀보다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유리하다. 안정적 쌀가루 원료 공급을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식품업계와 협업해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쌀·밀·콩 등 기초 식량을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비축을 강화한다. 특히 밀과 같은 곡물 전용 비축시설 설치를 신규 추진하고, 생산기반이 되는 우량농지 보전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종합시설) 등 유통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유사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원활하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과 예산 통합지원으로 농촌 매력↑


셋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스마트화한다.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확산하면서 산업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 융복합 첨단농업으로의 진일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개방·공유·활용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솔루션 기업 육성 등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노지 등으로 스마트농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베트남에서 이미 호평을 받은 한국형 스마트팜을 인력·기자재·운영체계 등과 함께 패키지화해 수출한다. 

또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단계별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및 운영시스템 표준화를 토대로 선별·포장·물류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매년 10개소 내외로 구축·확산한다. 아울러 청과·축산 등 다양한 품목과 유통주체가 참여하는 통합 온라인거래소를 출범해 온라인 유통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다.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으로 기존 도매거래도 디지털화하고, 출하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산지의 출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통합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더 쉽고 매끄럽게 농산물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푸드테크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대체육 등 대체식품이나, 3D 식품 프린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식품 등 분야가 다양하다. 새로운 식품과 산업 유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 창업·상품화 및 수출지원 등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경관, 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연내 근거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난개발된 축사나 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 생활권을 2031년까지 400개소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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