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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 확립할 것
이채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22년 08월호


1992년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리우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과 ESG, 기후위기, 순환경제와 같은 환경 이슈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그리고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핵심 글로벌 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리우선언’을 계기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최근 환경,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ESG 경영과 녹색금융으로 연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또한 자연과 인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130여 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국제정세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와 같은 무역장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선형경제에서 탈피해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순환경제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엔 더 나아가 순환경제의 일환인 탈플라스틱도 유엔을 필두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핵심의제로 부각되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 환경정책 여건은 녹록지만은 않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어느덧 세계 9위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그 이면에는 많은 화석연료 사용, 높은 제조업 비중 등 탄소중립에 취약한 경제·산업 구조가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회피할 수만은 없기에 지난해 12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으나, 탄소중립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 또한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연평균 기온, 2020년 54일에 달하는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홍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폐기물 분야에서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종량제, 분리배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선진화된 제도를 구축해 왔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 초미세먼지는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지 등 다양한 감축 노력으로 2015년부터 그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38개 국가 중 3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화학물질 규제 등 국민과 기업이 불편과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분야가 상존해 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내년 3월까지 마련···
무공해차 확대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30% 이상 감축


이러한 엄중한 여건 속에서도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환경 성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새 정부의 비전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한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환경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큰 틀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우선,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확립하고자 한다. 탄소중립, 물관리 등 핵심정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미세먼지·홍수예보·폐기물선별 등 환경행정과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접목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가치의 근간은 지키면서 환경행정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진보에 부합하는 환경규제혁신을 이뤄내려고 한다. 둘째,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환경정책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속적인 대외 소통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와 같은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제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탄소 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환경규범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구촌 공동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환경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5가지 주요 환경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는 준수하되,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연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2026년부터 유상할당 확대 등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해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늘어난 유상할당 수입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탄소중립과 더불어 확산되는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ESG 경영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 성과가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편,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국제표준과 정합성 제고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조성한다. 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 구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재난 예방 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수돗물 품질 실시간 관리, 명품 하천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물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아울러 수열, 수상 태양광 등 물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물관리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일몰 도시공원과 같은 유휴지와 훼손지를 생태녹지로 확충하고, 야생동물 검역 등을 통해 동물과의 공존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이상 줄여 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 대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확대 등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 보급해 소비자의 사용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수송 부문 외에도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 등 전방위에 걸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늘리고, 고농도 예보도 2일 전으로 앞당긴다.

화학물질 관리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안전 강화하고 기업 불편 덜고 


넷째,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빈틈없는 사이클을 만들어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일회용품 축소 및 다회용품 사용 확대,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 과정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량을 탈동조화(decoupling)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열분해,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전기·전자 제품 및 배터리에서 리튬·코발트와 같은 희소금속 추출 등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드는 도전적인 재활용정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조정-구제로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체계를 만들고, 산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안전은 더하면서 기업의 불편은 줄여나가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 역시 국민을 우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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